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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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록 대상 및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 대상
- 토지 : 3천㎡(연간 1만㎡) 이상
- 건물 :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 주상복합 : 비주거용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전체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2) 등록 요건
① 자본금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②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사전교육 이수한 자)이 상근해야 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신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 등록 방법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명단
- 자본금 입증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감사보고사)
- 사무실 입증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사진자료 등)
- 전문인력 입증서류(4대보험 가입증명확인서,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전문인력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
3) 비용
수수료는 5만 원입니다.
4) 소요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요건 결정
| 상호 |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 자본금 | 3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 본점 소재지 |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실 경우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두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
| 사업목적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하실 목적까지 10~20개 미만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2) 법인설립 등기 신청
구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접수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진행이 더 편리하며 소요시간이 더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공동인증서(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인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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