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고 싶어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법인설립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법인설립에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처럼, 가족관계와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할 때 추가로 준비할 수 있어요.

서류 이름은 익숙하지만 막상 발급하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의 의미와 일반·상세·특정의 차이
  • 미성년자가 법인설립에 참여할 때 확인할 서류
  • 발급 방법과 수수료, 자녀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법

법령·발급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가족에 관한 정보는 선택한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본’은 성씨의 본관을 뜻해요.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뉩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관계를 확인하려는지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기재되는 가족관계
일반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생존한 자녀
상세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특정증명서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형제자매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참고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양식 예시

위 이미지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양식 예시입니다. 실제 기재사항은 발급 대상자와 선택한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인설립에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미성년자가 발기인이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설립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때에는 그에 맞는 동의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실제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어요.

참고 법령: 민법 제4조·제5조 — 성년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황에 따라 함께 확인하는 서류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등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친권·미성년후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또는 해당 특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설립 방식과 제출 서류에 맞춰 동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주소 확인서류 등: 해당 등기나 신청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자의 참여 방식과 친권·후견 관계,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지, 한쪽 부모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친권 관계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임원 취임도 계획하고 있다면 나이, 취임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업종별 자격요건을 등기 담당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누구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받았다면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더라도,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 기준 증명서로 대신 제출해도 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3.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무인발급기, 행정기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에 따라 신청 가능한 범위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발급 방법신청 가능한 범위1통당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무료
무인발급기본인 확인 후 본인 기준 증명서500원
시·구·읍·면 및 주민센터 등 창구본인·배우자·직계혈족
그 밖의 대리 신청은 요건 확인
1,000원

창구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위임을 받아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지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수수료 면제 대상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 신청 자격과 발급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발급 수수료

4. 인터넷 발급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아래 화면 이미지는 2023년 작성 당시의 예시입니다. 현재 화면의 배치나 메뉴 명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화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단계. 공식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화면 예시

2단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이 단계에는 신청하는 부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정보 입력과 인증 화면 예시

3단계.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서류가 필요하면 ‘본인’을 선택합니다. 자녀 기준 서류가 필요하면 ‘가족’을 선택한 뒤 해당 자녀를 지정하세요. 로그인한 사람과 증명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덜 헷갈립니다.

4단계. 증명서 종류와 공개 범위를 정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유형을 고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신청 사유, 수령방법도 제출처의 요구에 맞춰 선택하세요. 기본증명서도 요청받았다면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및 수령방법 선택 화면 예시

5단계. 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출력하거나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발급일에 관한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어요.

발급 전에 제출처에 ‘누구 기준의 서류인지’,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유형인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함께 필요한지도 물어보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5.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류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서류는 주주와 임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가 참여한다면 증명서부터 여러 장 발급하기보다, 참여 방식과 법정대리인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를 연계합니다. 설립 후에는 회사의 업종과 거래 특성에 맞는 세무사를 선택해 세무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므로 상담 시 적용 조건과 예상 비용을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자녀의 주주 참여 등 법인설립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참여자의 나이와 역할, 준비 중인 회사 구성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안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