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은 투자 유치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출이나 순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남길 이익, 대표님이 생활비로 가져갈 금액, 이전할 자산과 부채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알아야 할 장단점과 방법, 세금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을 별도의 법인이 이어서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이름만 법인으로 바꾸거나 재무제표만 넘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새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산·부채와 거래계약, 직원, 인허가 등을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이전할지 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기존 계약이나 대출, 영업허가가 모두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2. 법인전환,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① 세율보다 전체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은 회사의 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개인에게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구분	기본 세율	함께 볼 사항
종합소득세	6~45%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	10~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소규모 법인은 낮은 구간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회사 규모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세율을 같은 이익에 바로 대입해 비교하면 실제 부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 배당,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방소득세, 세무기장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와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인출하는 경우도 결과가 다릅니다.

② 외부 투자와 지분 관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자를 참여시키고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한도가 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재무상태, 현금흐름, 담보와 보증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③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의 모든 책임이 출자금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소규모 법인 등 별도 대상도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 전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지원금과 승계 혜택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법인 여부뿐 아니라 업력, 업종, 매출, 대표자의 이력과 개별 공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바꿨다고 창업기업 자격이나 세액감면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으로 사업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승계 계획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관련 특례도 업종·경영기간·지분 등 요건과 사후관리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순이익 5천만 원”, “매출 1억 원”처럼 모든 사업자에게 통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간이·일반과세 구분은 법인전환 손익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환 시점은 세금뿐 아니라 계약 갱신, 대출 만기, 인허가 승계, 급여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까지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을 먼저 폐업하면 영업이나 정산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진행하세요.

4. 법인전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식	주요 내용	검토할 사항
새 법인 설립 후 개별 이전	필요한 자산·계약 등을 법인에 각각 이전	자산별 세금, 계약 변경과 거래처 동의
사업 양도·양수	사업의 권리·의무 등을 정한 범위에 따라 법인에 이전	사업의 동일성·승계 범위와 세법상 요건
현물출자	현금 대신 사업용 자산 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자산 평가, 검사·감정 등 설립 절차와 세금

세 방법 모두 새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설립’과 ‘포괄양수도’를 완전히 별개의 선택지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세운 뒤 기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입니다.

사업 양도·양수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었다고 세금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산·부채, 거래관계, 직원 등 실제로 무엇을 승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 요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영업권을 포함해 거래가격을 정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가격의 적정성도 중요합니다.

현물출자는 자산 평가와 법적 절차가 추가됩니다

부동산이나 설비 등 현금 이외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출자할 자산과 가액을 정관에 반영하고, 검사인 조사나 감정 등 적용되는 절차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이전 규모와 세금까지 함께 비교해 선택하세요.

5. 법인전환은 이런 순서로 준비하세요

위 순서는 기본 흐름이며, 인허가나 세제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일부 유지한다면 법인과의 매출·비용·인력·자금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폐업하더라도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의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개인사업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와 직원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6. 법인전환 세금, 이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과는 다르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권리·의무의 승계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개별 자산 이전은 자산별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제외 업종 등 적용 제한이 있고, 새 법인의 자본금도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은 기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도 필요하므로 계약·설립 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를 뒤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와 전환 후 사업 폐지·주식 처분 등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취득세와 기존 감면도 따로 확인

법인이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는다고 다른 세금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이 있더라도 적용기한·대상·추징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의 잔여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승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7. 법인전환, 설립과 세무를 함께 준비하세요

법인전환은 법인을 만드는 일과 기존 사업을 옮기는 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현재 업종과 매출·이익, 이전할 부동산·설비·대출 내역을 알려주시면 설립과 세무 준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법인설립 컨설턴트의 안내를 통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세무기장 연계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며, 자산 평가·양도소득세 신고·인허가 승계 등 법인전환에 추가로 필요한 업무와 비용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설립 공과금이 궁금하다면 법인설립 비용을 예상하는 공과금 계산기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과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기와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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