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설립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무거워집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점 주소는 임대료나 접근성만 보고 정하기보다 계약 전에 토지이음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할 때 본점 후보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어디에 본점을 두느냐에 따라 설립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에 따라 어떤 세금이 달라지나요?

본점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설립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 설립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세 가지 모두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분	과밀억제권역 밖	과밀억제권역 안(대도시)	근거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출자금액의 0.4% (최저 112,500원)	표준세율의 3배 (최저 337,500원)	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시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년 이후 창업)	청년 75~100%, 일반 25~50%	청년 50%, 일반 감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담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이 포함되며, 인천 일부와 경기도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 남양주 일부 지역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이나 산업단지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인지 경기도인지’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본점으로 사용할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표준세율은 출자금액의 0.4%이며, 계산한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인 112,500원을 냅니다. 3배 중과가 적용되면 최저세액도 33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같더라도 본점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자본금	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교육세 포함)	과밀억제권역 안 (지방교육세 포함)
1,000만 원	약 135,000원	약 405,000원
5,000만 원	약 240,000원	약 720,000원
1억 원	약 480,000원	약 1,4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설립할 때 들어가는 공과금 전체 구성은 법인설립 공과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는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로 옮기는 경우에도 전입 등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등기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등록면허세를 줄이기 위해 외곽 주소로 법인을 설립한 뒤 곧바로 서울 등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등기에 따른 세금과 비용까지 더하면 처음부터 해당 지역에 설립하는 것보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장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건물을 사면 취득세도 중과되나요?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취득을 예로 들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해 4%의 세율이 8%가 되는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이와 별도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장 취득세 중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 후 5년 안에 사옥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본점 위치를 정할 때부터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 사무실로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 임대차계약서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본점 위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세를 100%·75%·50%,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2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일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면 없음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창업자가 서울에서 창업하면 해당 지역 기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서 요건을 충족해 창업하면 25%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주소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창업 여부와 업종, 대표자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감면 기준은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본점 후보지 주소를 검색하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 후보 주소를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토지이음 첫 화면의 토지이용계획 검색창에 본점 후보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항목을 확인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4. 같은 화면에서 용도지역도 확인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업종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음에서 본점 후보지를 확인했다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 공과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공과금 계산기에 주소와 자본금 등을 입력하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여부와 예상 공과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 후보지가 여러 곳이라면 주소별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토지이음에서 보는 열람 화면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토지이음은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입주하려는 건물을 내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토지이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해당 건물에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법인의 본점으로 등기하더라도 해당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에 있다면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직접 임차했는지,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하는지가 아니라 등기하는 본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밖의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장소와 사업자등록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장 확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전입등기에 따른 중과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역시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과 사업 내용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판단하므로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가 정해진 뒤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하고, 설립 후 세무 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 준비 과정에서 본점 후보 주소에 따른 세금 차이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와 세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 어느 구에 설립해도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나요?

서울특별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경기도에 설립하면 모두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모두 과밀억제권역 밖인 것은 아닙니다.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여러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며, 일부 지역은 같은 시 안에서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음에서 실제 본점 주소를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설립 후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율이 올라가나요?

본점을 이전했다고 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당시 지역과 실제 사업장, 이전 시점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점 이전 전에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토지이음 조회 결과를 등기나 세금 신고에 제출할 수 있나요?

토지이음에서 조회한 열람 화면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중과 여부와 감면 적용은 업종, 설립 시점, 사업장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는 계약 전에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법인 본점 소재지는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향후 부동산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주소는 이후 본점 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나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 형태와 자본금, 본점 후보 주소와 사업 목적을 확인해 예상 공과금과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본점 주소의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해당 여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대행 수수료에 한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