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근로자파견사업의 범위와 허가 요건
2) 법인설립과 허가신청에 필요한 준비사항
3) 허가 갱신과 변경 시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근로자파견업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자본금·인력·사무실 등의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할 때 확인해야 할 허가 기준과 설립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자파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가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입니다.
따라서 채용을 연결하는 직업소개나, 수급업체가 자기 책임과 지휘 아래 일을 수행하는 도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와 인력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파견할 수 있는 업무부터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한해 파견이 허용되며, 파견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출산·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에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등 법령상 금지된 업무에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실제 파견할 직무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2) 겸업 제한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세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겸업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법에서 정한 형사처벌·허가취소 관련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 형의 내용, 집행 종료 시점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파견법 제8조의 허가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신청 기관과 주요 서류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뒤,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류 심사와 허가 기준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규허가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법인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치도
-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이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령상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제출 방식과 함께 자본금·상시근로자·사회보험 가입 등 허가 기준을 확인할 자료도 관할 관서의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2) 허가 기준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상시근로자 |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 사회보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본금 | 근로자파견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 사업계획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파견할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은 계약서의 총면적이 아니라 실제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 공간과 면적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요건은 신청 시에만 맞추고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 후에도 인력·자본금·사무실 등 기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계속 사업을 운영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갱신허가신청서, 정관, 허가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같으면 일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4)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구분하세요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사항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 |
|---|---|
| 변경허가 | 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 위치 변경, 사업주 변경(법인은 대표자 변경) |
| 변경신고 |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 임원 변경,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변경,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사업소 수의 감소 |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해당 변경사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대표자·임원 등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되는 결격사유 증명서류와, 변경허가·변경신고 자체의 대상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구분 확인하기

3.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전에 기본사항을 결정하세요
허가 기준을 고려하여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주주·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인력 채용은 허가 준비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준비사항 | 점검할 내용 |
|---|---|
| 상호 | 회사 종류를 표시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인지 확인합니다. |
| 자본금 | 근로자파견사업의 자본금 1억 원 이상 요건과 설립 이후 인건비·임차료 등 운영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
| 본점·사업소 | 실제 사용할 사무실을 정하고 전용면적 20㎡ 이상 등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 사업목적 | 실제 영위할 근로자파견업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추가 사업의 겸업 제한과 별도 인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주·임원 | 지분과 임원 구성을 정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
| 운영 인력 |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확보와 사회보험 가입 일정을 준비합니다. |
2)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세요
정관 등 설립서류를 작성하고 출자금 납입 절차를 갖춘 뒤,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참여자별 전자서명 수단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및 영업 시작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법인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공과금도 발생합니다.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 법인설립 공과금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세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 인력·사무실·자본금과 사업계획을 점검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정관에 근로자파견업을 기재하거나 법인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파견 영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예정된 파견 업무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허용 업무 및 파견기간에 맞는 계약·인력 관리 체계도 준비하세요.
4) 사업자등록과 운영 준비를 진행하세요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되,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파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업태·종목과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인력 공급, 고용알선, 경비 서비스는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져도 같은 인허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직업소개업이나 경비업을 추가하려면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근로계약·근로자파견계약의 서면 작성,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관리대장 작성·보존 등 사업주 의무를 챙겨야 합니다. 급여·사회보험·세무 관리와 함께 허가 갱신 및 변경 일정을 관리하세요.

4.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허가 요건을 고려해 준비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은 자본금뿐 아니라 상시근로자와 사무실, 실제 파견할 업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허가 요건을 확인해두면 서류 보완과 일정 변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연결을 지원합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이므로, 상담 시 지원 조건과 예상 비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계획하신 자본금·사무실·채용 일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설립 절차부터 점검해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법인설립과 설립 후 세무 관리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