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준비서류를 알려드려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대부업, 대부중개업 법인설립이 궁금해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법인을 준비한다면 설립등기뿐 아니라 업종 등록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영위할 업무와 영업소 구성에 따라 등록기관, 필요한 자기자본, 교육 대상과 준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법인을 기준으로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차이와 설립 전 확인사항, 등록 절차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의미와 등록기관
  • 상호·자기자본·임원·영업소 요건
  • 법인설립부터 업종 등록과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아래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신규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 전 등록업자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1) 대부업

대부업은 금전을 빌려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이나 양도담보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대부업 등록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 등을 연결해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영업입니다. 알선·주선·컨설팅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이 해당 계약 범위에서 활동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등록기관부터 구분하세요

대부업·대부중개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위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부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는 자산규모 등에 따른 추가 유형도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으며, 금융위원회 등록 신청은 금융감독원의 접수·심사 절차에 따라 준비합니다.

2. 법인설립 전에 확인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상호

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업 등록 단계에서도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같은 상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상호를 사용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다른 영업을 겸영하면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사업목적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등기 자본금과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대부업 등록요건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법인의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잉여금·손실 등을 반영해 법정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등록기관법인의 영업 유형최소 자기자본
시·도지사대부업
대부중개업 겸영 포함
3억 원
시·도지사대부중개업만 영위3천만 원
금융위원회대부채권매입추심업5억 원
금융위원회위 매입추심업 외의 대부업3억 원
금융위원회법정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업만 영위
1억 원
금융위원회위 온라인 유형 외의
대부중개업만 영위
3천만 원

여러 업무를 함께 영위한다면 각 등록요건을 종합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등록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므로, 설립·운영 비용과 예상 손실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9 — 자기자본

대부중개업도 자기자본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신규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하는 법인에 종전의 ‘대부업 5천만 원’ 또는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제한 없음’이라는 안내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P2P 금융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과 같은 업종으로 보아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자·임원 등의 결격사유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 등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 대부업법 등 법에서 열거한 규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모든 영업소의 폐업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폐업 관련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취소나 금융업 관련 제재 이력 등에 따른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 항목은 주요 내용의 요약이며, 직위와 사유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업무총괄 사용인에게는 법에서 정한 일부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대주주 요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대부업법 제4조 — 등록신청인 등의 결격사유

4) 본점과 영업소

영업소는 법령상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제외되며, 소유·임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건축물 용도와 법인 명의 사용권, 실제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사무실 계약으로 등록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상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면 전산설비와 정보보호 체계, 전문 전산인력 1명 이상, 전산설비 운영·관리 계획 등 추가 요건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인설립과 등록요건 확인

3. 법인설립과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일반적인 준비 흐름은 법인설립, 교육 이수, 협회 가입과 손해배상 보장, 업종 등록, 사업자등록입니다. 교육과 사무실 확보 등은 설립 준비와 병행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 순서는 등록기관과 사업 준비 상황에 맞춰 조정합니다.

1) 법인 요건 설정과 설립등기

상호, 본점, 주주와 임원, 자본금,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실제 영위할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을 구분해 기재하고, 예정 업무에 맞는 등록요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 주식 인수·납입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설립 경과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발기설립 여부, 자본금 규모와 기관 구성에 따라 제출서류와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성립해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 이수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교육 안내를 확인해 등록 유형에 맞는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합니다. 신규 등록 시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이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교육 대상
시·도지사 등록
법인 본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업무총괄 사용인은 두는 경우에 해당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 본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및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법인 지점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금융위원회 등록 교육의 임직원 총원에는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에 일률적으로 ‘임직원 10%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유형별로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참고 법령: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8 — 대부업등의 교육

3) 협회 가입과 손해배상 보장 준비

법인인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대상입니다. 등록신청에 사용할 가입증명 또는 가입신청 증명자료를 준비하세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동안 보장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 종료 이후에도 법정 유지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기본 보증금·최소 보장금액
시·도지사1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5천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예탁할 보증금 또는 보험·공제의 최소 보장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다릅니다. 등록기관은 거래규모나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해 보장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등록기관이 제공하는 최신 신청서와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다음은 준비할 자료의 주요 범주이며, 등록기관·영업 유형·신설법인 여부에 따라 추가자료와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와 해당 교육이수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확인자료
  • 주주명부, 임원 관련 자료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등 해당 서류
  • 법인 명의 영업소 사용권 증명자료와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확인자료
  • 재무제표, 자본금 납입 증명 등 자기자본 확인자료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또는 가입신청 증명자료
  • 광고용 전화번호 사용권, 온라인 대부중개 전산설비 등 해당 업무에 필요한 추가자료

대부중개업만 하는 법인도 자기자본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등의 제출 대상은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 등 법령과 신청서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주주의 가족관계 서류를 일률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등록 준비 흐름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등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며, 제출서류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의 주요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등 업종 등록 확인자료
  • 현물출자명세서 등 해당하는 추가서류
  • 방문 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업종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더라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서 제출서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4. 업종에 맞는 법인설립 준비를 시작하세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인은 실제 영업 내용에 맞는 등록기관과 자기자본 기준을 먼저 정하고, 임원·사무실·교육·손해배상 보장 요건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 두면 등록 과정에서 상호나 자본금 등을 다시 변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담 컨설턴트의 1:1 안내를 통해 설립 준비사항을 정리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를 연계합니다. 설립 후 세무관리는 별도 세무기장 계약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별도의 심사 절차입니다. 상담 시에는 법인설립과 업종 등록 각각의 지원 범위, 필요한 전문가 연계 여부와 비용을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에 다음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 대부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중 예정 업무
  • 온라인 중개 여부와 영업소를 둘 지역
  •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과 사무실 계약 현황
  • 대표자·임원 구성과 교육 이수 여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예정하신 사업 내용과 현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안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