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게임을 개발해 출시하려면 법인설립 외에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은 필요한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할 때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전 확인할 네 가지와 설립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법인설립 전 확인할 네 가지

① 창업지역과 세액감면 요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새로운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나 단순한 사업 확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기본 감면율입니다. 일반 창업기업은 청년·벤처·소규모 수입금액 등 별도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부 개편안의 예정 수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지역	청년창업	일반 창업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75%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기본 감면 없음

청년창업 법인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 요건을 충족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주소를 고를 때는 세금뿐 아니라 실제 개발업무를 할 공간과 게임제작업 등록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등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게임을 기획·제작하는 영업은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공급하는 영업은 게임배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맞춰 필요한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의 제작, 교육기관의 자체교육용 제작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주요 준비자료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제작시설·장비 명세서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사업계획서

신청은 관할 기관이나 정부24의 해당 민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인 관련 확인자료와 대리 신청 서류 등은 신청 방식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③ 직접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웹이나 앱에서 이용자에게 게임, 유료 아이템, 구독 서비스를 직접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계약상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명칭은 통신판매업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관할 시·군·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며, 판매 사이트와 결제 방식 등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등에는 신고 면제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아니므로 간이과세자라는 사유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다면 별도 신고 확인

GPS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임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 이용자나 특정 장소의 이벤트를 안내하는 등 실제 제공 기능과 정보 처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사업계획 등 해당 절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에는 별도 신고 특례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 1개월을 넘겨 계속 운영하려면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하므로, 소규모라는 이유로 계속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라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정보보호 조치 역시 신고 여부와 함께 준비하세요.

2.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절차

일반적으로 사업모델·등록요건 검토 → 법인 기본사항 결정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등록·신고 → 출시 전 점검 순서로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등록의 선후관계는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해요

발기설립에서는 설립경과 조사도 필요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설립 시 특별이익을 받는 사람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사 가능한 이사·감사가 없으면 공증인 조사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주식이 없는 임원”인지뿐 아니라 법정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설립등기를 신청해요

정관, 주식 인수·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선임서류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사회 설치 여부, 발기설립·모집설립 여부, 출자 방식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한 사람의 인증수단 등을 준비하고, 서면접수에는 해당 서류의 날인·인감증명 요건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보정 여부와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세금	일반세율 적용	대도시 중과 적용
등록면허세	납입금액 등의 0.4% 최저 112,500원	일반세율의 3배 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최저세액 기준 합계	135,000원	405,000원

위 표는 일반 영리법인의 설립 세금 기준이며 법원 수수료와 대행료는 별도입니다. 액면발행으로 납입액과 자본금이 같고 감면이 없다면 2,812만 5,000원까지 최저세액 구간입니다. 중과 제외 업종·산업단지 등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법인설립 비용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공과금 계산기로도 확인해 보세요.

③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등록을 마쳐요

설립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업종별 등록·신고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영업에 필요한 등록·신고는 별개이므로,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영업해야 합니다.

게임 출시 전에는 등급분류, 이용약관·환불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절차도 점검하세요. 확률형 아이템 등 별도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은 서비스 구성에 맞춰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3.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게임 제작업은 개발 계획뿐 아니라 회사 설립, 업종 등록, 판매 방식에 따른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감면도 실제 사업 내용과 창업지역, 대표자 요건을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의 안내와 함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를 도와드립니다.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과 사무실 연계 할인 등 혜택은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며, 게임제작업 등록 등 인허가 업무의 지원 범위와 비용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개발·배급 범위와 예정 지역, 유료 판매 및 위치정보 활용 여부를 알려주시면 설립과 세무 준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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