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서류, ‘반려(보정명령)’가 많이 나는 7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설립 절차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지거나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가 다르면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할 때 확인할 7가지 사항을 쉽게 정리합니다.

먼저, 보정과 각하는 다릅니다

보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보정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이 각하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직접 준비할 때 확인할 7가지

1) 상호: 동일상호와 표기를 확인하세요

비슷한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안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하고, 정관과 신청서 등에는 확정한 상호를 일관되게 적으세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도 포함해야 합니다. 상호 등기가 가능하더라도 상표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2) 본점 주소: 문서별로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세요

정관의 본점 소재지는 통상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정하고, 별도의 결정서류와 등기신청서에는 실제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를 적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에 동·호수까지 똑같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소가 필요한 문서끼리는 도로명, 건물번호, 층·호수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모든 설립등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무실 사용을 위해 계약관계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3) 사업목적: 실제 사업을 알아볼 수 있게 적으세요

“각종 서비스업”처럼 너무 추상적인 표현보다 실제로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업과 실행할 확장 계획을 검토하되,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넣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정관과 등기신청서의 목적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업목적에 인허가 업종을 적거나 설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업의 허가·등록·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임원 정보: 선임·승낙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선임 사실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원 구성과 신청 방식에 따라 신분·주소·인감 관련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임원 관련 문서도 대조하세요. 주주와 임원은 역할이 다르며,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증명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전달하세요.

5) 자본금: 주식 수·납입액·증명자료를 맞추세요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와 액면금액, 자본금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이므로 설립 시 실제 발행하는 주식 수와 구분하세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잔고증명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입과 증명서의 금액·기준일, 관련 서류의 날짜가 설립 절차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었다는 것 자체보다, 서로 다른 금액을 적거나 실제 납입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6) 전자신청: 전자서명과 첨부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자신청에서는 해당 서류에 필요한 전자서명과 첨부정보를 인터넷등기소의 신청 방식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서류를 스캔해 올리는 것만으로 모든 전자서명이나 원본 제출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설립 의사결정: 실제 절차와 날짜를 기록하세요

모든 설립 안건에 무조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의 결정, 임원 선임,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지 결정 등은 회사 구성과 해당 안건에 맞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결의나 동의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문서에는 실제 결정일, 납입과 취임 등 사실에 맞는 날짜를 적으세요. 이미 한 절차를 서류에 맞추려고 임의로 날짜를 바꾸기보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Unsplash>

신청 직전에는 이것도 확인하세요

대행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회사 구성, 납입 사실과 계약관계는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고쳐야 하는지 담당 전문가와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서류는 회사의 실제 구성과 의사결정, 자본금 납입 사실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부터 신청서까지 함께 점검하면 서류 누락과 내용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 보정 대응의 범위와 추가 비용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나 대행 서비스가 모든 사안에 대한 맞춤 법률 검토 또는 특정 기간 안의 등기 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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