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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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이해하기!
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법인의 장점

2) 법인설립 절차

3) 공과금

4) 소요기간

1. 법인의 장점은?

1) 절세에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의 세율은 9~24%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면, 개인사업자는 6천 226만 원, 법인은 2천 2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법인은 폭넓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대표이사 및 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등의 인건비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이자 등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 과세표준을 더 낮춰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채무를 대표가 모두 감당해야 하지만, 법인의 대표는 출자한 자본금 외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3) 투자 및 대출 받기에 유리합니다.

  •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으며, 주식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 및 대출 받는데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 인증으로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창업하는 청년의 경우(15~34세) 법인세 100% 감면

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이해하기!

2.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류 준비 및 공과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① 법인의 기본사항 정하기

  • 상호

    • 한글 상호가 원칙이며, 한글과 숫자는 함께 사용 가능

    • 원할 경우, 한글 상호 발음을 영어로 옮긴 영문 상호 병기 가능

    • 관할 구역 내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야 함(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자본금

    •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 추천

    •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인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설정해야 함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저 공과금이 부과됨

  • 본점 소재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만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 공과금(세금)이 3배 중과되어 부과됨

    • 자택 주소 또는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설정할 수 있음(업종에 따라)

  • 주주 및 임원

    •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법인도 가능(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감사를 선임하는 것 추천

  • 사업목적

    • 앞으로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20개 미만으로 정하는 것 추천

    • 이 가운데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올리게 됨

    •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함

② 서류 준비하기

전자접수는 인감날인을 공동인증서로 하며, 서면접수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로 합니다.

  • 준비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잔고증명서,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③ 공과금 납부하기

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주소지에 따라 책정된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④ 법인설립 등기하기

법인설립 등기 방법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는 진행절차도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더 짧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허가/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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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과금은?

법인설립 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는데요.

자본금이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주소지가 있다면 3배를 더 내게 됩니다.

  • 자본금 100만 원 ~ 2,800만 원의 경우

4. 소요기간은?

법인설립의 소요기간은 법인설립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서류접수의 경우는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추가됩니다.

정부지원사업 : 에코스타트업

5. 법인설립지원센터 Q&A!

1) 어떤 회사인가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운영하는 회사로 법인설립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이용해 주시면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맡기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드리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대행료가 낮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표님이 “셀프”로 진행하며 전문가는 메시지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AI 기술과 함께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도와드린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법인설립을 제공하는 곳의 경우는 “세무사의 인력 풀”이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는 훨씬 넓은 세무사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사 연결 플랫폼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 후기를 통해 찾아봐야 하며, 세무사 변경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9분을 엄선하여 추천해 드리며, 이용 중에라도 횟수 제한없이 세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 법인설립 대행 비용

∨ 사업자등록 대행 비용

∨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 제공

∨ 법인등기부등본 3부

∨ 정부지원금 컨설팅

 

3) 공과금도 지원해 주나요?

안타깝게도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세무기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세무기장을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하는데요. 좋은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업종 전문 세무사/공인회계사 9명을 엄선해 드립니다.

∨ 간단한 전화 상담을 한 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언제라도 변경을 원하신다면, 횟수 제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의 세무기장 외에도 다양한 절세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 드립니다.

∨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우리은행 제휴, 재무관리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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