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할 때 사업목적,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업까지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목적을 많이 적는다고 세금 혜택이 늘거나 인허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할 때도 이를 등기합니다.

사업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등기된 문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별개의 새 사업을 시작한다면, 현재 목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과 등기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세요.

2. 사업목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업목적은 적법하고,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라고만 적기보다 취급 대상과 사업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에 맞지 않으면 등기 신청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사업목적 작성 예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구를 제작하고 판매	가구 제조업 / 가구 도매 및 소매업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생활용품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광고 제작·집행을 대행	광고 대행업

위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 방식에 맞게 조정하고, 별도의 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업종 명칭도 확인하세요.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되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을 참고하면 비슷해 보이는 사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분류표의 이름을 정관에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드러나는 문구로 정리하세요.

③ 개수보다 실제 사업계획이 중요해요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또는 20개 이상 넣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영위할 사업과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정하면 됩니다.

3.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등기의 사업목적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종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정관·등기의 사업목적	사업자등록 업종
역할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의 범위 표시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세무상 등록
작성·등록 내용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목적 문구	실제 사업에 맞는 업태·종목 및 업종코드
변경 방법	정관 변경과 목적 변경등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에 미래 사업을 추가해 두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에도 모든 목적을 일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사업과 운영 형태에 맞춰 업종을 등록하고, 변경이 생기면 정정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도 서로 다른 분류체계입니다. 업종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제조인지, 판매인지, 중개인지 등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세요.

4. 세금과 인허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업목적 문구만으로 세금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세금과 세액감면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 소득, 기업 규모, 소재지 등 해당 세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관에 특정 업종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종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영업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사업목적을 등기했다고 해서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자본금,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법인설립이나 사무실 계약 전에 관할 기관에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사업목적과 자본금 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도 단순히 목적 문구를 적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할 인허가 사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설립 후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목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사업자등록 업종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했다고 정관과 등기의 목적까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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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와 이용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원 수수료, 세무기장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공과금은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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