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필요한 요건, 서류

1️⃣ 상호

상호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는 붙여 써야 하며,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와 같은 법적 형태를 포함해야 됩니다.

예) 주식회사 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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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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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상호는 원할 경우 한글 상호와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발음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금빛(Geumbi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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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점 주소지

본점 주소지는 법인의 공식적인 소재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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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소지로 주택, 공유 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특정 용도의 건물에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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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두면 공과금(등록면허세)이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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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금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며, 건설업,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자본금은 유령회사로 의심,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법인설립 시 공과금의 증가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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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춰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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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인허가 사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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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외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정관을 변경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하여 시간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후에 할 사업까지 포함해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목적 중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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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 및 임원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회사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임원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와 감사 등을 말합니다.

쇼규모의 법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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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이사는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 :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필수가 아님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의 감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