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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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법인 지점 설치 절차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새 매장이나 사무소를 열 때는 법인의 지점 설치등기와 사업장별 세무 등록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법인 지점이란?

지점은 본점과 다른 장소에서 회사의 영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영업소입니다.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정한 독립성을 갖추지만, 별도 법인은 아니므로 권리·의무는 같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직영매장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같은 브랜드를 쓴다고 본사의 지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창고·연락사무소 등도 명칭만 보고 상법상 지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관내지점: 본점과 같은 등기소 관할에 있는 지점을 뜻하는 실무 표현
  • 관외지점: 본점과 다른 등기소 관할에 있는 지점을 뜻하는 실무 표현

현재는 관내·관외를 불문하고 지점 소재지의 별도 등기기록을 두는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본점 관할에 지점 설치를 등기하는 절차와 지점 사업장의 세무·인허가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지점 설치 절차

지점 설치사항 결정 → 본점 소재지 지점 설치등기 → 사업장 등록·인허가 및 세무관리 확인의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개시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에 맞춰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지점 설치사항 결정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합니다. 지점 주소와 설치일,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정관상 필요한 내부 절차도 확인하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관련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 중 아무나 한 명의 결의서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정관·대표 방식에 맞는 결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 등 추가 절차를 정한 경우에도 적용 법령과 정관을 함께 검토하세요. 회사의 이사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점 설치등기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한 주식회사는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1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기준은 실제 지점 설치일이며 결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현재 등기 방식
회사 설립 후 지점 설치본점 관할 등기소에 설치일부터 2주 이내 신청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 설치지점 사항을 설립등기에 함께 반영
본점과 다른 관할의 지점지점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3주 이내 신청하는 종전 절차는 적용하지 않음

서면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 등기부 폐지 등 제도 개편 전 자료를 참고해 본점·지점 양쪽에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점 설치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대도시 지점 설치의 등록면허세 중과는 지점 설치 장소와 업무 실질, 중과 제외 업종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과밀억제권역 지점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점과 관련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기의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3) 지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지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점 등록과 종된 사업장 등록·정정 등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장별 등록을 전제로 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상 지점과 세법상 사업장의 판단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의 등록 때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하는 이사회 의사록 등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상법상 등기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점 설치등기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사업장 등록만 했다는 이유로 모든 장소가 지점 미등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점 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 요건 확인

준비할 서류

1) 지점 설치등기 서류

  • 지점 설치등기 신청서 또는 전자신청 정보
  • 지점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적법한 결정·동의 자료
  • 정관 등 결정 권한과 대표 방식을 확인하는 자료(필요 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 대리신청 위임장, 전자서명·인감 관련 자료 등 해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사회 의사록을 등기에 첨부한다면 공증 필요 여부와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이사회가 없는데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거나, 출석자·의결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과반수 이사의 인감만 받으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점 사업자등록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지점 정보
  • 등기정보 또는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록·승인자료 등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사업장인 경우)
  • 해당 업종의 허가·등록·신고 자료 또는 신청 단계의 증빙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 등 대리권 확인자료(해당 시)

서류는 회사 구성·신청 방식·행정정보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에 따라 지점별 인허가와 시설·인력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 확장, 함께 준비하세요

지점 설치는 본점 등기만이 아니라 사업장별 등록과 인허가, 세무관리까지 연결됩니다. 새 사업장의 위치와 운영 방식을 정리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료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합니다.
  • 업종별 전담 세무사: 설립 후 사업 특성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위 수수료 면제는 법인설립 대행에 관한 혜택입니다. 기존 법인의 지점 설치등기와 공증 등 별도 업무의 비용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회사 구성과 사업장 계획에 맞는 설립·세무 준비사항을 안내받고, 필요한 전문가를 연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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