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 어디까지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대표자 가족이나 관계회사와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뿐 아니라 상대방과 회사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이익을 주고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법정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법인도 관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의 법인세 문제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나 해외 관계회사 거래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하나의 기준을 모든 세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은 사람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주·실질 지배자·임직원 등과의 관계를 통해 가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친족관계의 현행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의 6촌 혈족·4촌 인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 밖이더라도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 촌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마세요.

2) 법인과의 경제적·지배 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유형의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자녀는 그 대표자가 실질 지배자나 비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생계를 함께하는지 등 해당 조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면 모두 같은 이유로 자동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특수관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양방향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도 본인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의미는 “A와 B가 특수관계이면 B와 A도 특수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A와 B, B와 C가 각각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A와 C까지 무조건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 출자나 연결된 관계는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의 A법인 주주 100%, B법인 주주 25%라는 정보만으로는 두 회사의 특수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두 주주의 친족 여부, 나머지 지분, 실제 경영권과 임직원 관계 등이 더 필요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

민법 제767조는 친족을 배우자·혈족·인척으로 구분합니다. 혈족에는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삼촌·조카 같은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777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로 정합니다. 세법은 별도의 범위를 두므로 민법의 촌수를 그대로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 확인할 사항

1) 지분 30%는 모든 판단의 단일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영리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자를 통한 지배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는 임직원이나 비소액주주와 같은 별도 유형도 있습니다. 지분 30%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2) 정상가격과 거래 증빙을 남기세요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 형식과 달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싼값으로 자산을 넘기거나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증여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약

확인할 내용	판단의 핵심
친족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4촌 혈족·3촌 인척 등 현행 규정 확인
법인과의 관계	주주·임직원·실질 지배자 및 관련 법인 확인
지분율	30%만 보는 대신 적용 조항과 간접 지배까지 확인
쌍방관계	A↔B의 관계와 A-B-C 사이의 확장은 구분
거래 조건	특수관계 여부와 별개로 시가·증빙·실제 이행 확인

주주명부와 관계회사 지분 구조를 거래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증여세 등 어떤 세금 문제인지 먼저 구분한 뒤 해당 규정에 맞춰 판단하세요.

법인설립부터 세무관리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가족이나 관계회사와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설립 단계부터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실제 거래에 맞는 계약과 증빙을 준비하면 이후 세무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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