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의 상호를 바꾸려면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이름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 변경 결의 → 상호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1. 변경할 상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를 확인하고, 정관에 넣을 정확한 명칭을 결정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등기소 관할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만 보는 것과는 다르므로, 본점 소재지와 영업 목적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상호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기본으로 표기하며, 영문 등은 정해진 방식으로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은 어떤 형태로도 쓸 수 없다”거나 “파이낸스·캐피탈은 관련 업종이 아니면 모두 금지된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표기 방식과 개별 법률의 명칭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등기 가능 여부와 상표권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용할 브랜드가 정해졌다면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상업등기법 제29조 : 등기할 수 없는 동일 상호
2.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합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호는 정관에 적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 100주 중 6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했다면, 그중 40주 이상이 찬성해야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등이 있으면 정족수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소집통지 등 필요한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변경할 상호, 정관의 변경 조항, 결의 결과 등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2) 의사록에 누가 서명하나요?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주가 의사록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이나 등기 제출 과정에서 별도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호·정관 변경 내용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회사라서 모든 변경등기 의사록의 공증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총회를 열어 작성한 의사록을 등기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적법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공증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참고 법령 : 공증인법 제66조의2 : 등기에 첨부하는 법인 의사록의 인증
3. 상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결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지만, 별도의 효력 발생일을 정했다면 그 내용에 맞춰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도 결의와 첨부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접수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2~3일 완료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 준비서류
회사 상황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호 변경등기 신청서
- 정관 변경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인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요건을 충족한 서면결의 관련 서류
- 기존 정관과 변경 내용, 주주명부 등 결의 요건 확인 자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자료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 전자신청 시 신청인·관련자의 전자서명 수단 등 해당 방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전자신청이면 주주 전원의 공동인증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서면신청이면 주식의 3분의 2를 가진 주주의 인감만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 개최인지 서면결의인지, 공증 여부와 대리 방식 등을 먼저 정한 후 필요한 서명·날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2) 비용
상호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의사록 인증이 필요하면 공증 비용이, 전문가에게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변경사항을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183조·제289조·제317조·제363조·제373조·제433조·제434조 : 상호·정관 변경, 결의·의사록 및 변경등기 기한
4.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정보를 정리합니다
변경등기를 마친 뒤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상호 변경은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은행·카드사·인허가 기관의 정보까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도 확인해 주세요.
- 법인 계좌·법인카드 및 금융기관 등록 상호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증의 상호 변경 절차
- 거래처 계약·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 홈페이지·쇼핑몰·간판 및 우편물 수령 정보
- 법인인감에 기존 상호가 새겨져 있다면 인감 제작과 신고 필요 여부
상호만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법인이 유지됩니다. 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 변경만으로 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상호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5. 상호 변경등기, 준비부터 함께하세요
상호 변경은 새 이름의 사용 가능 여부와 정관 변경 방식, 등기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의사록과 서면결의서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회사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 준비사항을 안내받아 보세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변경등기 진행과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대행 수수료와 공과금, 공증 비용 등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이 모든 변경등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변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현재 자본금, 주주 구성, 변경하려는 상호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결의 방식과 서류, 진행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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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법인 형태는 결의·등기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에 적용되는 비용과 서비스는 별도로 상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