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정할 때 고려사항!(중복 검색 방법 포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상호’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함께 동일한 상호 중복 여부를 검색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법인 상호 고려사항
2) 상호 중복 검색 방법
1. 법인 상호 고려사항?
법인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규칙과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1) 규칙
다음의 규칙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는 상호도 가능합니다.
한자도 가능합니다.
숫자만으로 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영문을 포함한 상호의 경우, 영문의 발음을 한글로 적습니다.
영문(로마자)는 영미, 프랑스, 독일 등의 독음으로 등기 가능
한글상호에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 옆에 한 칸을 띄우고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병기할 수 있는 문자 : 영문(로마자), 한자, 숫자(아라비아숫자), 6개 기호(&/’/,/-/./·)
언어간에 혼용은 불가합니다.
업종표시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하면 등기 가능합니다.
회사종류와 상호 사이에 한 칸을 띄우고, 나머지는 붙여야 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 / 에이비씨 주식회사
병기한 외국어의 경우는 단어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인 상호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의 문자를 상호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상호 중복 검색 방법은?
회사가 설립하는 곳의 동일 관할(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종 영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하다면 그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데요.
만약,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만들었다 판단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 배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주세요.
2) 등기열람/발급을 눌러 주세요.
3) ‘법인’ 탭에서 ‘상호찾기’를 선택해 주세요.
4) 관할 등기소와 검색할 상호를 기재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3. 너무 쉬운 법인설립!
지금까지 법인 상호 정할 때 고려사항과 상호 중복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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