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이나 지급규정만 만들어 두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와 법인세상 손금 요건, 임원 개인의 소득세 처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를 중심으로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회사와 임원의 관계
2) 상여금·퇴직금의 지급기준
3) 회사와 임원이 각각 확인할 세무상 한도
1. 회사와 임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감사 역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의 관계에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사·감사의 선임과 회사와의 관계는 상법 제382조·제409조·제415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임원은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뿐 아니라 실제 권한, 업무 내용,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등기된 이사·감사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법상 지위와 세법상 임원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감사에도 준용됩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임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정해진 보수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에는 정기급여뿐 아니라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도 일반적으로 재직 중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 등에 개인별 배분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사 보수는 이사 보수와 구분하여 승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상여금
상여금은 명절·휴가 때 지급하는 금품뿐 아니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지급 목적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문구만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임원, 평가기간, 성과지표, 산정방법, 지급시기와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적절한 결의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직전이나 지급 후에 금액에 맞추어 기준을 만드는 방식은 분쟁이나 세무상 부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기준과 실제 성과평가 자료에 따라 지급하고, 기준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사유와 적용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2)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정 퇴직금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른 지급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방법을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급여·근속기간·지급률·지급사유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정관의 퇴직급여 규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별도 규정을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정관 문구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회사의 정관과 별도 지급규정, 승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직원 업무를 겸하는 임원은 그 업무에 대한 급여와 임원 보수의 구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이나 세법상 임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세무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 성격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사회 결의가 세법상 지급기준의 근거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과, 상법상 임원 보수를 승인할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내부의 적법한 보수 승인 절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회사의 손금 한도를 확인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선임되거나, 형식적으로 사임한 뒤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실제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손금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법인세상 손금 한도 |
|---|---|
|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계산기준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은 정관상 기준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세법상 근속연수 |
| 해당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위 산식의 총급여액은 세법에서 정한 범위의 급여이며,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속연수도 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퇴직급여 기준이 없고, 세법상 총급여액이 1억 원, 인정되는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산식상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임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과 지급 근거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특정 임원에게 유리하게 지급률을 크게 올리거나, 실질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지와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 한도 계산은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012~2019년 근무분은 해당 기간의 법정 산식에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전체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급여의 2배 또는 3배”를 적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과 기간별 급여·근무개월 수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회사의 손금 한도와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계산하고,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금액과 원천징수 처리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규정과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 정관과 임원 보수·상여금·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 및 시행일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적법한 승인·위임 관계
- 상여금 성과평가 자료와 산정 내역
- 퇴직 사실, 재직기간, 기준급여 및 퇴직금 계산자료
- 지급 내역,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자료
4.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설립을 준비하세요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과 지급규정, 회사의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항과 기준을 미리 준비하되, 실제 지급이나 퇴직이 예정됐을 때 승인 절차와 세무상 한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 검토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 회사별 맞춤 법률 검토나 상여금·퇴직금의 세무상 비용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 「상법」 제382조·제388조·제409조·제415조 : 이사·감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보수 승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과 이익처분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현실적인 퇴직과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 :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와 초과분의 근로소득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