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서면에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 공증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1) 상법에 따라 작성하기

정관은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반드시 상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위배될 시 정관이 무효화 되거나 이후 정관 규정의 미비함으로 법원에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신 법령에 따라 작성되면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이를 누락 시 정관이 무효화 되어 법인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를 누락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재해야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변태설립사항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발행 등이 해당됩니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사, 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등의 내용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