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설립 시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종류?
부동산 법인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이라는 대분류상의 명칭에 해당하는 업종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분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개인 vs 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세율
개인사업자는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법인은 9~24%의 4단계 누진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한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잉여금으로 다시 법인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배당이나 급여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비교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자금 사용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의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부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유한 책임을 지어 출자한 자금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 도 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장단점은?
그렇다면, 부동산업을 법인으로 설립한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점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가중되는데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과 주택을 분산 보유하게 된다면 그만큼 개인이 혼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양도차익 소득만 별도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며, 이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반면 법인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다른 소득까지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단기 양도세율은 적용 받지 않아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 시 개인은 부동산은 부동산 명의자가 변경되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하지만, 법인은 주식을 넘기는 절차만 밟게 되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점
부동산 법인설립을 진행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과정이 복잡하며, 본점 주소 변동 등의 경우 등기의무가 있으며, 폐업 시에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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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법인설립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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