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은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가지의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등록의 중요성과 사업자등록 시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만약 어떠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미등록가산세 부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예정신고 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2) 매입세액이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의 선결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업종/업태/종목이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주업종, 부업종, 그리고 업태명, 종목명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이 적혀 있으며, 등록한 업종코드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
업종이란, ‘업태’와 ‘종목’을 합친 개념으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릅니다.
2) 업태
업태란, 판매의 형태를 의미하며 판매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2자리)에 해당합니다.
예시)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3) 종목
종목이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5자리)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예시)소매업>의류나 문구용품, 음식 숙박업>한식, 양식, 도소매업>잡화나 전자상거래
예시) 육아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 업태는 소매업이 되며, 업태는 전자상거래 소업, 종목은 육아 용품, 업종코드는 525101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란?
이제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코드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과 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번호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업종코드 정하는 절차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재하며, 이후 담당조사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3) 업종코드의 중요성
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목에 따라 세법의 규정이 달리 적용되어 세액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 역시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업종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비율보다 높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비율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업종코드 예시
4.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 영위하시는 업종과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분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국세청은 관련 없는 업종의 거래로 보아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분류하여 해당 거래건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거래 전반에 대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하여 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원스톱 법인설립으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업종코드를 어떻게 정하셔야 하는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인설립과 함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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