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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소규모 창업자, 가족기업,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법인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적·세무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유한회사 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 설립의 기본 요건

① 상호

• 동일 관할 내 동일·유사 상호 사용 불가
• “○○○ 유한회사” 또는 “유한회사 ○○○” 형태로 기재

② 자본금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 실무적으로는 보통 100만 원 이상 설정
• 출자금 전액 납입 필요
• 주식 발행 절차 없음

③ 사업목적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향후 확장을 고려해 10개 이상 넓게 설정 권장

④ 본점 주소지

• 사업자등록 가능한 실제 주소 필요
•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 활용 가능

⑤ 사원 및 임원

• 사원(출자자) : 1인 이상 가능, 지분 = 출자좌수
• 이사 : 1인 이상 가능
• 감사 : 임의기관(의무 아님)
• 대표이사 : 이사 중에서 선임

2. 유한회사의 특징

• 발기설립만 가능 : 출자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해야 함
• 정관 공증 :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각 사원 서명만으로 유효(공증 면제)
• 사원총회 중심 운영 : 주주총회 대신 사원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
• 지분(좌) 양도 : 원칙적으로 자유, 다만 정관으로 제한 가능
• 임원 임기 : 상법상 제한 없음, 정관에 따라 무기한 설정 가능
• 사원 수 제한 없음 : 과거 50인 제한은 2011년 삭제

3. 사원총회와 결의 요건

• 소집통지 : 회의가 열리기 1주 전까지 통지(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통결의 : 총사원 의결권 과반 출석 + 그 의결권 과반 찬성
• 특별결의 : 총사원 수 과반 + 총사원 의결권 4분의 3 이상 동의
  (정관변경·해산 등 중요사항)

4.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사원 인적사항, 자본총액, 1좌 금액(100원 이상 균일),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 임원·사원총회 규정, 배당, 해산사유 등 필요에 따라 추가

2️⃣ 임원 선임

• 정관에 규정하거나, 설립 전 사원총회에서 선임

3️⃣ 법인설립 등기

• 출자 납입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주요 서류 : 정관, 설립등기 신청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사원총회 의사록, 임원 인감증명서·등본 등

4️⃣ 공과금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최저 공과금 부과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법원수수료 : 약 30,000원 (자본금과 무관)

5️⃣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 유한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유한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1. 법인세

• 2025 귀속분 세율 :
  • 2억 원 이하 → 9%
  • 2억~200억 원 → 19%
  • 200억~3,000억 원 → 21%
  • 3,000억 원 초과 → 24%
• 참고 :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2026년 이후 10%/20%/22%/25%로 환원 추진 중(입법 통과 전제)

2. 부가가치세 (VAT)

• 재화·용역 공급 시 발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 분기별 신고·납부

3. 지방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

4. 원천세

• 급여·이자·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6. 소규모 창업자에게 적합한 이유

1️⃣ 적은 자본금으로도 설립 가능

•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음
•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 →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2️⃣ 소수 인원으로 운영 가능

• 사원 1인·이사 1인만 있어도 설립 가능
• 감사도 의무가 아님 → 인력·관리 비용 절감

3️⃣ 설립 절차와 운영 구조가 단순

• 발기설립만 가능, 주식 발행 절차 없음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 불필요
• 사원총회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4️⃣ 임원 임기 제한 없음

• 이사·감사의 임기는 정관 자율
• 동일 인물이 장기간 대표직 유지 가능 → 불필요한 등기·비용 줄임

5️⃣가족·지인 중심 창업에 유리

• 지분(출자좌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정관으로 제한 가능
• 폐쇄적 구조라 외부 간섭 적고 안정적 경영에 적합

7. 비교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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