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정할까요? 이사회가 없다고 해서 대표이사 선임이나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아무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소규모 회사의 이사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자본금과 이사 수에 따른 이사회 구성
-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의사결정 방법
- 대표이사 선임과 서류·등기 준비
1.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몇 명 둘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매출이나 직원 수가 아닌 자본금이며,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면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이사회가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를 3명 이상 두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감사는 이사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회사 구성 | 이사회 구성 | 대표권의 기본 구조 |
|---|---|---|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명 | 구성하지 않음 |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 |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2명 | 구성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 이사 3명 이상 | 구성 |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정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 가능 |
이사를 적게 두면 이사회 운영 부담은 줄지만, 주주총회 결의나 임원 변경등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계획과 경영 참여 범위에 맞춰 이사 수와 대표권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안건은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서로 다른 지위이므로,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회사의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결의 구분 | 일반적인 찬성 요건 | 대표적인 안건 |
|---|---|---|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이사 선임 등 |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
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정관의 가중 요건과 안건별 특칙,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등을 반영해 실제 정족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회: 중요한 업무집행과 이사의 직무를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차입 등 주요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일상적인 업무까지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누가 결정하나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상법이 정한 구분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각 이사가 맡을 업무집행 기능은 그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사항
-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결정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와 대규모 차입 등 업무집행
-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다만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거래처럼 별도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을 처분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가 대신 결정하는 사항
-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한 주식의 양도 승인
- 이사의 경업, 회사와 이사 등의 거래에 대한 승인
- 신주·사채 발행 등 상법이 주주총회 권한으로 바꾸어 정한 사항
위 내용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건별로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사회가 없으면 모든 안건을 대표가 결정한다”거나 “나머지는 모두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특히 회사와 이사의 거래는 승인 절차뿐 아니라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4. 이사 수에 따라 대표이사를 어떻게 정하나요?
① 이사가 1명이라면
그 이사가 법률에 따라 회사를 대표합니다. 별도로 여러 이사 중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와 취임, 필요한 등기는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등기부에 표시되는 직위는 구별하세요. 이사가 한 명인 회사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가 2명이고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두 이사 각각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서명해야 하는 공동대표 구조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대표권을 갖게 하려면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두 이사 중 한 명을 내부적으로 대표라고 부르거나 명함에 대표이사라고 적는 것만으로 다른 이사의 대표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근거한 선정 절차와 등기를 갖춰야 합니다.
③ 이사가 2명이고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려면
상법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관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의 선정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주주총회에서 선정: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 이사의 호선 등으로 선정: 정관에 이사들끼리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므로 이를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면,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정비한 뒤 대표이사를 선정하세요.
④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5. 선임 후에는 서류와 등기를 챙기세요
- 정관 확인: 이사 수, 대표이사 선정 방법과 대표권 규정을 확인합니다.
- 선임과 선정 구분: 이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로 두려면 이사 선임 절차도 필요합니다.
- 결정 근거 보관: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에 따른 이사의 결정·호선 서류, 취임승낙 관련 서류 등을 해당 절차에 맞게 준비합니다.
- 변경등기: 대표권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일과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법에서 정한 서면결의 방식으로 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 명인 회사도 결정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한 등기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의 공증 필요 여부는 결의 방식과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사록의 공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법인설립,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자본금, 이사 수, 정관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립할 때 회사 운영 방식에 맞는 정관과 대표권 구조를 준비해 두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상담을 도와드리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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