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1) 1단계 : 법인 요건 정하기

설립할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은 주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 :

  •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 설립하는 지역의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본점 주소지 :

  •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능한 업종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 또는 비상주사무실 업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법인설립 시 공과금이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 사업 목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또한 이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본금 :

  • 1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구성 :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을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접수’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 (공통서류)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 (전자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 (공통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3단계 : 공과금 납부하기

공과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서울 외)/이택스(서울)를 통해 납부합니다.

•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부과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법원 수수료 : 30,000원

•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중과세 부과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일반과세 x 3배),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과세

• 자본금이 2,800만원 초과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부과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원 수수료 : 30,000원

4)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자접수는 서면접수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며, 소요시간이 더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요기간 : 서면접수(약 7일), 전자접수(약 3~5일)

5)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