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사(임원) 선임, 가능/불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외국인도 우리 회사 이사(임원)로 선임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공동창업자나 투자자와 함께하는 경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체류자격·권한 설계·서류 준비 등 실무에서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 가이드이며, 체류자격·업무 범위는 사례별로 달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1.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역할에 따라 준비가 달라요

‘임원’이라고 해도 권한 범위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임원(이사/감사) :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원(대외적으로 공개)

• 대표이사 : 회사 대표권자(은행·관공서·세무 등에서 요구사항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음)

이번 글은 외국인을 ‘이사(임원)’로 선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진행이 비교적 수월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선임 절차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외국인 공동창업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투자사/해외 파트너 측 인사가 이사회 참여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인력에게 임원 직책 부여가 필요한 경우

• 인감·계좌 등 핵심 권한을 내국인 중심으로 분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

3.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

아래 항목이 있으면 “불가”라기보다 서류·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외 체류로 서류 원본 전달·서명 일정이 자주 지연되는 경우

• 여권 등 신원 서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

• 해외 발급 서류에 대해 추가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 임원에게 단독 대표권(인감/계좌/단독 결재)을 주려는 설계

• 역할은 애매한데 직함만 올리는 형태(책임·권한이 불명확)

4. 비자 체크 : “등기”와 “국내에서 실제로 일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을 이사로 등기하는 것과,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실제로 경영·영업·근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체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 비상근 이사 : 국내에서 실제 업무 수행이 없다면 체류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체류 + 실제 업무 수행 : 업무 수행이 포함된다면 허용되는 체류자격인지, 또는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투자/전문인력 등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이사 선임 실무 체크리스트(Yes/No)

Yes가 많을수록 진행이 원활하고, No가 많을수록 등기 전에 권한·일정·체류 이슈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