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만 설립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별도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자본금·임원 자격·직업상담원·사무실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 요건과 법인설립 순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직업소개는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나 구인자를 찾아주거나,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소개는 소개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과 구분됩니다. 근로자공급사업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 제도이므로, 실제 사업 방식에 맞는 등록·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 장소	등록 기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한민국 안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한민국 밖	고용노동부장관

국내·국외 구분은 구직자의 국적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 등록은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전에 담당 관서를 확인하세요.

2.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일반적인 상법상 회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를 둘 이상 설치하면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 원씩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가 1개면 5천만 원, 2개면 7천만 원, 3개면 9천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업소부터 가산되는 것으로, “지점이 2개 이상일 때부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이며, 모든 법인의 설립 최저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 유형에 따른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②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 2명 이상

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이 각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임원이 같은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각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큰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한 업무와 근무기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원 자격과 법 제38조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③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

임원 2명의 자격요건과 직업상담원 배치 요건은 별개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마다 법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공인노무사 자격이나 관련 업무 경력 등 시행규칙 제19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원 자격과 인정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는 사업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등의 상담원 겸임을 계획한다면 실제 상시근무와 자격 증빙, 관할 기관의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④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사무실은 전용면적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면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공간과 건축물의 용도·적법성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관할 등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만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사무실과 상담원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사무실을 이용한다면 전용공간과 면적, 사용권한 등을 갖추고 등록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보험·공제 또는 예치금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법정 공제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보장 기준 금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별 1천만 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1억 원
국외 연수생만 소개하는 경우	5천만 원

보장 기준 금액이 곧 납부할 보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공제의 가입 비용과 예치할 금액을 구분해 예산을 준비하고, 증빙 제출 시점과 갱신 절차는 등록기관에 확인하세요.

⑥ 겸업 금지와 여러 사업소의 운영 요건

직업소개사업자, 법인의 임원과 종사자는 결혼중개업·숙박업 및 법에서 정한 일부 식품접객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은 단란주점·유흥주점과 일정한 형태의 다류 배달 영업 등이 해당하며, 모든 음식점이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려면 각 사업소에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등 법정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가산만으로 지점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업상담원 배치와 사업소별 등록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과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① 상호·본점·자본금·임원·사업목적 결정

상호와 본점 주소, 납입자본금, 주주·임원,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임원 2명의 자격과 상담원 확보 가능 여부, 사무실의 적합성을 점검하면 설립 후 변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사업목적에는 실제 계획하는 국내 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보다 실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근로자파견·공급 등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의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 주식 인수·발행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납입 증빙, 조사보고 관련 서류와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의사록과 전자서명 대상자는 임원 구성·출자 방식·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기설립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 담당자는 발기인 등 참여 제한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도 별도로 준비하세요.

③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내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류검토와 사무실 확인, 자격·결격사유 확인 등 필요한 심사를 거쳐 등록합니다.

위 목록은 대표적인 준비자료입니다. 실제 첨부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항목, 보험 증빙의 제출 시점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에 따르세요. 특히 법인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들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④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 등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출자료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전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부터 법인설립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자본금만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원 자격과 상담원 배치, 실제 사무실, 손해배상 보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등록과 영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관리까지 상담받아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국내·국외 중 계획하는 사업과 사업소 수, 임원의 자격·경력, 준비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알려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회사 설립과 세무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관련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혜택의 세부 조건과 사업장 이용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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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법인 유형과 국내·국외 구분, 사업소 구성에 따라 제출서류와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