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바뀌면 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등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은행 정보와 업무 권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기준으로 먼저 챙길 5가지와 전체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변경 시점과 등기 기한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과 정관에 맞는 대표 방식·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 외부인을 새 대표로 선임한다면 이사 선임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변경 효력은 적법한 선임 결의, 취임승낙, 별도로 정한 취임일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결의와 승낙이 모두 이루어져도 장래 취임일을 정했다면 결의일만으로 등기 기한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대표의 사임·해임·임기만료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는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 등입니다. 사임·임기만료 후 법정 또는 정관상 인원 부족으로 종전 대표가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는 경우 등은 퇴임등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변경등기 서류 준비

필요서류는 회사의 이사 수와 정관, 퇴임 사유, 신규 이사 선임 여부와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확인 목록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 필요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자신청도 모든 서류를 스캔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정보별 전자서명과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용 확인

대표이사 변경 등 일반적인 임원 변경의 등록면허세는 통상 40,2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8,040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신청하는 다른 변경사항 등에 따라 납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이며 접수 방식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이라고 수수료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료·증명서 발급비와 대행 보수도 구분해 견적을 확인하세요.

3. 세무서 및 은행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보통 변경등기 완료 후 갱신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등기만 마치면 모든 기관의 대표자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대표자 변경을 확인하는 등기자료,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권 자료 등 해당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행정정보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제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

거래 은행에 대표자 정보와 인감·서명권, 인터넷뱅킹 권한을 정정합니다. 법인 계좌의 명의자는 회사이므로 대표 교체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다른 회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변경으로 기존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이 자동 해제되거나 신임 대표에게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타 행정 절차

확인 대상	처리할 내용
4대보험	사업장 대표자 정보 변경과 신·구 대표의 보수·실제 근무에 따른 자격 신고 확인
인허가·신고 업종	관할 기관에 대표자 변경 신고·승인 등의 필요 여부와 기한 확인
거래처·플랫폼	계약상 통지, 결제·정산 서비스와 대표자 정보 변경
사내 문서·시스템	결재권한·위임장·이메일·세무 및 은행 접근권한 인수인계

등기용 전자증명서는 인감제출자 자격과 연결됩니다. 종전 대표가 변경등기로 발급신청권자 지위를 잃으면 해당 전자증명서는 효력이 소멸하므로, 신임 대표가 사용할 전자증명서는 신규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사명·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발급과 구분하세요.

은행·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발급기관과 인증서 종류에 따라 정보 변경·재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인증서가 같은 규칙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대표이사 변경 시 주의사항

대표권과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변경등기 전은 구 대표, 이후는 신임 대표”로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실제 권한, 행위 시점과 내용, 선의의 제3자 보호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실제 대표권 상태가 어긋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절차 요약

순서	확인사항
1	정관·이사 구성 확인 → 적법한 선임 및 퇴임 절차
2	효력 발생일과 2주 등기 기한 확인 → 서류·공증·비용 준비
3	변경등기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
4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보험 등 관련 정보 정정
5	인감·전자증명서·업무 권한과 계약·채무 인수인계

사진 출처: Unsplash

법인설립부터 운영 준비까지 함께하세요

대표이사 변경은 회사의 정관과 임원 구성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변호사와 세무 담당자에게 등기·신고 일정을 함께 점검받아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위 수수료 면제 혜택은 법인설립 대행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대행료와 공증료 등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이나 설립 후 준비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회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