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vs 직원, 어떻게 다를까?

3️⃣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표이사는 명목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라면 임금, 퇴직금, 연차 등의 근로자 보호 규정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가능 사례

• 경영권은 다른 인물(예: 모회사)에게 있고, 본인은 지휘·감독만 받는 구조

• 고정급 형태의 급여 수령

• 출퇴근 시간, 보고 체계, 지시 체계가 일반 직원과 동일

• 실질적인 업무 자유도가 없음

💡 ‘대표이사’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아무나 줄 수 없다

임원에게 보수(급여, 상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보수·퇴직금 지급 요건

• 정관에 보수 또는 퇴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 정관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보수나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 문서나 경영진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

•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경우

• 과거에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증빙(예: 의사록 등)이 없는 경우

💡 실제로는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서화된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