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정보보호 제품 개발이나 보안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계획한다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요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보호기업의 법인설립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와 주식회사 설립 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보보호산업이란?

☑ 정보보호

‘정보보호’는 다음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고 복구하는 활동
•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활동

☑ 정보보호산업과 정보보호기업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 기술이나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정보보호기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정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별도입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사업목적을 정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안 제품 개발·공급 사업과 지정 대상 전문서비스 업무를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계획한다면 다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법정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무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비: 신원확인·출입통제, 업무 수행·지원, 기록과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업무 수행능력: 지정 심사의 업무 수행능력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규정: 업무 구역·설비·인력·문서·전산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총계와 자본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금만 1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재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대상 업무는 같은 법 제23조,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은 지정 공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정받은 뒤에도 사후관리 심사를 받습니다. 실제 사업 참여 시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계약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지정만으로 모든 보안 점검사업의 참여 자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

아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회사 형태, 자본금, 현물출자 여부, 임원 구성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법인 기본사항 정하기

•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본점 주소: 실제 사업 운영에 적합한 주소를 정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계획한다면 별도의 설비·보안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본금: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초기 운영비와 사업별 요건을 고려해 정합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과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의 재무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보안 컨설팅 등 실제로 영위할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반영합니다.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주와 임원: 출자자, 지분율, 이사·감사와 대표이사 구성 등을 정합니다. 자본금과 임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제한은 상업등기법 제29조, 액면주식의 금액은 상법 제329조에 따른 것입니다.

☑ 2단계: 정관 작성·출자금 납입·설립사항 조사

기본사항을 정한 뒤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와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설립사항에 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이사·감사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감사 전원이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현금출자 설립에서는 발기인 등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맡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근거는 상법 제298조입니다.

☑ 3단계: 법인설립 등기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면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설립 방식과 회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준비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와 정관
• 주식 인수와 발행사항 결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 선임·취임승낙과 대표이사 선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사항 조사보고서 등 해당 설립절차에 필요한 서류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자료와 법인인감 신고 관련 서류
• 주소·인감·서명 등 본인 확인자료와 위임장 등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설립 방식에 맞는 납입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상법 제318조 제3항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주민등록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전자서명 수단 등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는 임원 구성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주주와 임원에게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설립 구성에 맞는 목록을 안내받아 준비해 주세요.

☑ 4단계: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영리법인 본점의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은 현물출자명세서 등 추가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대표자 신분증 등 본인 확인자료를,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신청 방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이나 정관 등 추가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등록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구분하여 준비해 주세요.

4. 설립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사업 범위: 보안 제품 개발·공급인지,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과 관련된 업무인지 구분했나요?
• 인력·재무·설비: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계획한다면 별도 기준을 검토했나요?
• 설립 구성: 주주와 임원, 조사·보고 담당자, 출자금 납입 방식을 정했나요?
• 서류: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준비했나요?

처음부터 사업 범위와 지정 계획을 구분하면 자본금, 인력, 사업장과 준비서류를 더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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