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정리합니다.
2023년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아래 기간·금액·모집분야는 당시 공고의 내용입니다. 이후 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명과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1. 신산업 분야란?
신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산업·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가는 분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쓰는 신산업이라는 말과 정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2023년 공고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 다음 다섯 분야를 모집했습니다. 사업 분야가 아래에 해당하더라도 기술력·사업성 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시스템반도체 : 팹리스, 반도체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
- 바이오·헬스 : 의약, 소재,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 미래모빌리티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센서·통신, 전기·수소차, 미래형 선박 등
- 친환경·에너지 : 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 로봇 : 제조·서비스 로봇, 부품·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임베디드 등
위 분야별 예시는 2023년 공고 기준입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 전체가 이 다섯 분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과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업력 10년 이내 지원 근거
2. 2023년 모집공고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초격차 다섯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모집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고의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범위는 2013년 2월 15일~2023년 3월 6일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단순히 최근 설립일만 보면 안 됩니다. 공고에 첨부된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2) 지원규모
이 공고의 일반공모 신규 지원규모는 총 74개사 내외였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규모와 이 모집공고의 선발 규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1일~3월 6일 오후 4시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1개를 선택
공고 게시일은 2023년 2월 15일이지만, 실제 신청은 2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 접수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4) 제출서류와 평가방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가점 증빙서류 등
- 서류평가 통과기업 : 2차 심층평가에 필요한 국문·영문 발표자료 제출
-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 2차 심층평가(발표평가) → 최종 선정
서류평가에서는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등을, 심층평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지원분야와 업력이 맞더라도 세금 체납, 참여제한, 중복 지원 등 공고의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사항으로 연구원 스타트업에 5점의 가점이 안내됐습니다. 대표자 또는 공동창업자가 최근 3년 내 대기업·중견기업·대학·출연연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연구자로 재직한 후 창업한 경우로, 경력증명서 등 요건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의 모집분야·선정규모·접수기간·금액·대응자금 조건은 아래 2023년 개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의 일반 지원 근거와 해당 공고의 구체적인 신청조건을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1) 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은 연간 최대 2억 원, 3년간 최대 6억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선정되면 곧바로 6억 원을 한 번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상 연간 평균 지원금은 1억 3,000만~1억 5,000만 원 내외였고, 사업비 배정평가와 예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안내됐습니다.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또는 현물)
- 사용용도 : 시제품 제작 재료비·외주용역비, 기계·설비 구입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속 직원 인건비 등
대응자금은 정부지원금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이 1억 3,000만 원이면 공고의 예시에서는 대응자금 5,572만 원을 더해 총 사업비를 1억 8,572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현물은 대표자와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항목으로 부담합니다. 모든 지출이나 보유 자산을 현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산정·증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계 지원
기업 수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의 연계·우대 지원이 안내됐습니다.
- R&D : 최대 5억 원(연간 최대 2억 5,000만 원 × 2년). 신청기업에 대한 연계기관의 별도 선정평가와 대응자금 20% 이상(현금·현물) 조건이 안내됐습니다.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 신청 시 심사 간소화나 우대조건 등이 안내됐습니다.
연계 지원은 사업화 자금에 자동으로 합산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별도 신청과 심사가 필요하며, 정책자금은 상환 조건이 있는 융자, 보증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성장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 기술개발·고도화, 교육·멘토링, 기술검증(PoC), 인허가 관련 지원 등
- 글로벌 협업 : 국내외 대기업·중견기업·대학의 수요 발굴과 협업 연결 등
- 투자유치 : 투자 교육·멘토링, IR 자료 제작·컨설팅, 데모데이 참가 등
프로그램 참여가 투자 계약이나 인허가 취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 범위와 참여 조건은 주관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정부지원금 컨설팅에 대해 알려드려요!
4. 법인설립부터 세무 준비까지 함께하세요
신산업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기술과 사업계획뿐 아니라 신청기업의 업력, 창업 여부, 대응자금 조달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자체가 지원사업 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 및 정부지원금 상담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제공 서비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비상주사무실 연계 및 정부지원금 컨설팅 안내
✅ 비용 혜택
- 세무기장 이용 등 적용 조건에 따른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및 비상주사무실 할인 등 혜택 안내
수수료 지원과 별개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수료 등 공과금은 발생하며, 세무기장료와 사무실 이용료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별 이용 범위와 혜택 적용 조건은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 분야와 법인설립 계획을 알려주시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절차와 세무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특별한 혜택 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