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정관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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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이란, 기업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하는 기본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이 무효가 되는 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이 되나, 기재를 할 경우에는 그 기재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및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작성 시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변경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부터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상황이나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이후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현행 법령에 맞으며, 운영 시 필요한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은 임직원 등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 성장 이전의 가치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톡옵션은 인재 유치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스타트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 이외, 연중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의사항 : 정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당을 하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회사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회사’에 해당합니다.
소규모회사는 여러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소규모회사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상법과 세무상 적정한 보수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관 혹은 주주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할 정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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