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정관 작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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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정관 작성 유의사항
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정관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이란?

정관이란, 기업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하는 기본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이 무효가 되는 사항

  • 상호
  • 본점의 소재지
  • 목적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1주의 금액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

  • 변태설립사항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집행임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 회계에 관한 사항
  • 사채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 특례
  • 벤처기업 특례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이 되나, 기재를 할 경우에는 그 기재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주권의 종류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와 감사의 수
  • 회사의 사업연도
  • 이사.보선 이사의 임기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 기간
  • 이익의 처분 방법
  • 주식 명의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정관 변경 시 유의사항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및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작성 시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변경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부터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정관 작성 주의사항

정관 작성 시 유의할 내용은?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상황이나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이후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현행 법령에 맞으며, 운영 시 필요한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은 임직원 등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 성장 이전의 가치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톡옵션은 인재 유치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스타트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간배당

중간배당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 이외, 연중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의사항 : 정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당을 하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회사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회사’에 해당합니다.

소규모회사는 여러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요.
  •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소규모회사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상법과 세무상 적정한 보수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관 혹은 주주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정관 작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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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할 정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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