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2024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가운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주요 변경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4년 정부 발표 당시의 개정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래의 “기존”과 “개정안”은 당시 제도와 정부안을 비교한 것으로, 이후 확정·시행된 법령과는 구분해 참고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해,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2024년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대표자의 청년창업 요건과 창업 지역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50~100%의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기업은 기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 위 이미지는 개정안 발표 당시의 기본 감면율입니다. 생계형 창업기업·창업벤처기업 등 별도 특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 업종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24년 개정안 발표 당시의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시행령에서 정한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에서 정한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법에서 정한 직업기술 분야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시행령에서 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과 세부 업종, 중소기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청년창업 기준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 시행령에서 정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의 나이와 함께 주주 구성과 지분 요건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한 비율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 승계 여부와 자산 인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2024년 정부안은 창업 지원을 이어가면서 지역별 감면율을 조정하고, 고용 증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업종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업종 추가보다 감면율과 감면 한도, 적용기한에 있습니다.
2) 감면율
①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의 적용기한 종료
- 기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성장서비스업 기업에는 최초 3년간 기본 감면율 50%에 25%포인트를 더해 75%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습니다.
- 개정안: 2024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던 신성장서비스업 우대의 신규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2025년 이후 새로 창업하는 기업은 신성장서비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우대를 적용받지 않고, 해당하는 일반·청년창업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우대의 신규 적용 기한이 끝난다는 뜻으로, 이미 적용 요건을 갖춘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까지 일괄 종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②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확대
- 기존: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50%를 곱해 추가 감면율을 계산했습니다.
- 개정안: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곱하는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증가율이 20%라면, 계산되는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이 무조건 100% 추가 감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추가감면 한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확대를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의 감면율 조정
-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일반 창업기업은 50%, 청년·생계형 창업기업은 100%의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 개정안: 과밀억제권역 밖을 다시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누어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밖 지역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지역별 기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기업은 기본 감면 없음 / 청년·생계형 창업기업은 50% 유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일반 창업기업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 창업기업은 100%에서 75%로 조정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일반 창업기업은 50%, 청년·생계형 창업기업은 100% 유지
여기서 생계형 창업기업은 당시 법령상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비청년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다른 변경사항과 달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모든 변경사항이 2025년부터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이라는 시·도 이름만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감면 한도 및 적용기한
- 감면 한도 신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세액에 연간 5억 원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5억 원은 매출액이나 소득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한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한도입니다. 또한 제도의 적용기한과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감면기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 2024년 7월 25일 발표, 상세본 74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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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에 발표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회사의 업종과 소재지, 대표자 요건, 창업 이력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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