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푸드테크 사업도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따라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만 제공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허가가 달라져요.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실제 사업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드테크란?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말입니다.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조리·소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로봇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식재료의 신선도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조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개인의 식습관에 맞춰 식단을 추천하는 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 기술과 연결되는 영역은 애그테크(Agtech)와도 겹칩니다.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다만 식품 관련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푸드테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① 농업 생산·관리 기술

② 새로운 식품 개발

③ 식당 운영·조리 자동화

④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⑤ 식재료·음식 배송 기술

⑥ 공급망·소매 유통 기술

법인설립 전에 사업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푸드테크는 하나의 정해진 인허가 업종이 아닙니다. 같은 푸드테크 회사라도 식당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와 식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는 준비할 사항이 달라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판매한다면,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영업등록·신고·허가와 시설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과 원료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서 식품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조시설이나 조리공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소만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로 해당 영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이나 제조시설을 계약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하세요.

참고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제37조(영업허가 등)

푸드테크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회사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예요. 식품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그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법인 요건 설정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주소, 주주와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푸드테크 사업은 연구·개발과 제조·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제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설립사항의 조사·보고에는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 현물출자자 등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나 감사를 두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와 감사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하므로, 임원 구성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법령: 상법 — 제298조(설립사항 조사·보고),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83조(이사의 수), 제409조제4항(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 예외)

② 서류 준비

설립 방식과 주주·임원 구성, 전자신청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서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있거나 다른 설립 방식을 택하면 추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참여자의 인증수단을, 서면신청은 서류별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주주와 임원이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구성에 맞춘 안내를 받아 준비하세요.

③ 공과금 납부 및 법인설립 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준비합니다. 이 비용은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와 구분되는 공과금이에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이며,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중과·감면이 없는 경우 자본금 2,812만5,000원까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계산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나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본점 주소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공과금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제 납부액은 중과·감면 여부와 신청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와 서류 준비를 마치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를 통해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중과) · 제151조(지방교육세)

④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식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접수 자료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받았더라도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갖추기 전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푸드테크 법인설립, 사업에 맞는 준비부터 함께하세요

푸드테크 법인설립에서는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큼 실제 사업에 맞는 목적과 주소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식품을 직접 제조할지, 외부 제조업체에 맡길지, 플랫폼만 운영할지에 따라 준비할 사항도 달라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설립 후 세무기장까지 이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담 시 계획 중인 사업과 제조·판매 방식을 알려주시면, 사업목적과 본점 주소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이며, 지원과 할인 혜택의 적용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제조시설이나 조리공간이 필요한 사업은 비상주사무실 이용 가능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푸드테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사업에 맞는 법인설립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