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절차 vs 공동 창업 법인설립 절차 비교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1인 법인(단일 주주)과 공동 창업 법인(복수 주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주주의 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 작성, 의사결정 구조, 투자 유치 가능성, 법적 책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이 둘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의 공통 절차

1인 법인이든 공동 창업 법인이든, 회사를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발기인의 수와 주식 인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법적 성립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처음 의사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발기인은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초기 자본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발기인이 누구인지, 몇 명이 참여하는지가 법인 형태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은 쉽게 말해 회사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될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기본 구조를 담아둡니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회사 목적, 상호, 본점 주소, 발행할 주식 총수, 주식 1주의 금액 등입니다.

• 발기인 수에 따라 정관 작성 방식도 조금 달라집니다.

  • 1인 법인이라면 발기인 1명이 서명·날인하고,

  • 공동 창업 법인이라면 여러 발기인 모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정관은 이후 투자자 유치나 지분 조정,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주식 인수 및 납입

•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 자본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넣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시작하는지를 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4. 법인설립 등기

•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회사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인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본점(회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정관, 주식 인수 관련 서류, 납입 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날이 곧 법인의 공식적인 ‘설립일’이 됩니다.

즉, 이 절차를 마쳐야만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각종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보통 법인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인 법인설립 절차의 특징

1. 발기인·주주 구조

• 1인 법인은 이름 그대로 주주가 1명뿐입니다.
• 즉, 발기인(회사를 세우는 사람) 1명이 전 주식을 모두 인수하게 되며, 곧 100%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 다른 사람과 지분을 나누지 않으니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 기관 구성

•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조직 구성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 대표이사 1명 체제로 운영할 수 있어, 이사회나 감사와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특히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법인에서는 감사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표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조직 구조가 간단해서 관리가 쉽고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3. 의사결정 구조

• 1인 법인은 말 그대로 대표이사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과 협의하거나 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 사업 방향을 정하는 데 속도가 빠르고, 실무 진행도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창업 초기에 특히 유리합니다.

4. 장점

• 빠른 실행력 :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므로, 아이디어에서 실행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 절차 간소화 :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복잡한 회의,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쟁 없음 : 주주가 1명이므로 지분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5. 단점

물론 1인 법인이 가진 단점도 있습니다.

• 자본 조달 어려움 : 주주가 1명뿐이라, 외부 투자자를 쉽게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지분 일부를 양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견제 장치 부족 : 의사결정권이 대표에게 100% 집중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견제하거나 감시해 줄 장치가 없습니다.

• 책임 집중 :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부담이 대표에게 돌아옵니다.

6. 언제 적합할까?

소규모 창업이나 외부 자본 유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 온라인 쇼핑몰, 1인 컨설팅, 프리랜서 기반 법인처럼 혼자서 빠르게 시작해보고 싶은 사업에 알맞습니다.

공동 창업 법인설립 절차의 특징

1. 발기인·주주 구조

• 공동 창업 법인은 발기인이 2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이 함께 회사를 세우는 방식이죠.
• 이때 반드시 각자의 지분율을 협의해 정해야 하며, 누가 몇 %를 보유할지에 따라 경영권과 이익 배분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분율은 창업 초기부터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2. 기관 구성

• 주주총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주주가 있으니,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만약 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표 선임, 중요한 계약 체결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공식적인 회의 구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 공동 창업 법인의 특징입니다.

3. 의사결정 구조

• 공동 창업 법인은 주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 방향, 투자, 인력 채용 등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 1인 법인에 비해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창업 단계에서 정관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주주 간 계약서까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전에 약속된 룰”을 만들어 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가 됩니다.

4. 장점

• 다양한 자본과 인력 결집 :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참여하므로, 자본금이 커지고 다양한 전문성을 모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유리 :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도 혼자 운영하는 회사보다는 여러 창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를 더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단점

• 지분 다툼 가능성 : 지분율이나 의사결정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지연 : 여러 사람이 합의해야 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보다는 토론과 협의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빠른 실행력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 유치를 중시하는 사업에 적합합니다.

6. 언제 적합할까?

공동 창업 법인은 외부 투자나 공동 리스크 분담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알맞습니다.
예를 들어,

• 기술 기반 스타트업처럼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경우

• 여러 명의 공동 창업자가 각각 전문성을 살려 함께 사업을 키워가는 경우

• 투자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에서 효과적입니다.

절차별 비교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