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넘으면 왜 다들 법인을 고민할까?

— 1인 법인 대표님을 위한 ‘전환 타이밍의 비밀’

프리랜서라면 연 3천만 원 근처에서 세금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 세법 어디에도 ‘3천만 원 세금 폭탄’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 실무 경험자들은 이 시점에서 유난히 법인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3천만 원대에서 체감이 폭증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실제로 1인 법인으로 전환해 절세 효과를 얻는 걸까요?

1. “왜 하필 3천만 원일까?”

— 세금보다 먼저 ‘세외 부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

우리가 흔히 겪는 체감의 정체는 세율 변화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 1)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더 이상 실제 세금을 커버하지 못한다

프리랜서는 일할 때 3.3%만 떼입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에서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부터 “원천징수 3.3% <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되는 순간이 오고, 이 차이가 바로 ‘추가 납부’로 체감됩니다.

✔ 2)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결합되면 체감은 더 커진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이며, 건보료는 다음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 소득

• 재산

특히 소득이 2~3천만 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누진’이 아니라 소득 증가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선형 증가)라, 필요경비 축소와 맞물리며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각종 공제 덕분에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보료는 소득 증가가 바로 보험료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세금 + 건보료’의 이중 압박을 강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세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건보료까지 같이 올라온 거였다.”입니다.

2. “1인 법인으로 바꾸면 유리하다던데… 정말일까?”

— 절세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

많은 프리랜서가 “법인 가면 세금 줄어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 1) 법인은 세율이 낮지만, ‘대표가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핵심

법인세는 9% 구간이 있어 유리해 보이지만 대표가 급여로 대부분을 가져가면 결국 개인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법인에서 급여는 비용 처리되지만

•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 + 4대 보험을 그대로 부담

즉, 법인의 절세 효과 = 대표가 ‘법인 안에 남길 수 있는 돈’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 2) 비용 인정 폭은 커 보이지만, “입증 가능성”이 진짜 관건

프리랜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 업무/사적 경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 증빙 요건이 까다롭고

• 지출 성격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법인은 구조적으로 지출이 ‘업무’로 잡히기 쉬워 같은 지출이라도 비용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3) 반대로, 법인은 ‘고정비 폭탄’이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순간부터 매달 자동으로 지출되는 고정비가 생깁니다.

• 기장료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 급여 지급 관리

• 주주총회·등기 변경 비용

• 각종 행정 리스크

세금을 줄이려고 만든 법인이 매달 나가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가 의외로 흔합니다.

“절세액 < 유지비”가 되면 법인은 단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