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은행에서 통장을 열어주는지, 이미 다른 사업자가 등록된 주소로는 왜 법인을 세울 수 없는지, 등기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인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대표가 스스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정보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민수경 님과의 인터뷰입니다. 2024년 3월 입사 후 2년간 초기 상담부터 설립 완료 및 세무기장 연결에 이르기까지 법인 설립 전 과정을 담당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과 전문가의 개입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설립 준비, 고객이 가장 자주 놓치는 실수들

Q. 법인을 세울 때 고객분들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 상호명 결정,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목적 정리, 임원 구성, 주소지 결정, 잔고 증명 정도입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업종 코드는 저희가 세팅해 드리기 때문에, 대표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핵심 의사결정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Q. 그럼에도 자주 누락되거나 잘못 준비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주소지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안내를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곳에 “법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해당 주소에 다른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법인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서너 번 반복해서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Q. 설립이 완료된 직후에도 놓치기 쉬운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개업 연월일을 설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일이 곧 법인 설립일인데, 그 날짜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간혹 “법인은 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다음 달부터 할 예정이라 개업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0일을 넘기시면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날짜를 바로 조정하시는데,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 검색으로 법인설립 정보를 조사하면 생기는 일

Q. 요즘 GPT나 AI 검색으로 법인설립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나요?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업종 코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6자리 코드로 등록해야 하는데, AI가 네 자리나 다섯 자리 코드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업종에 따라 자본금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 예를 들어 건설업 같은 공사업 — “자본금 제한 없다고 AI가 그러더라”면서 다른 정보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정해 드리면 대부분 따라와 주시지만, 처음에는 꽤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Q. AI 정보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뻔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셨나요?

여성 기업 인증을 준비하시던 대표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공동 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셨는데, AI에 물어보니 여성 대표의 지분이 1%만 더 많으면 여성 기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 아니면 51 대 49 구조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기업 인증을 받고 이후 불이익 없이 유지하려면 여성 대표가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결국 여성 대표님이 단독 대표로 진행하신 뒤 나중에 투자 유치 시점에 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처음에 AI 정보대로 진행하셨다면 나중에 인증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금부터 업종까지, 상황별 법인설립 맞춤 컨설팅

Q.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금액대가 있나요?

처음 문의를 주실 때는 “자본금 없어도 된다더라”, “몇십만 원이면 충분하다더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을 거절하거나 한도 계좌만 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법인 통장을 열 수 있는데, 통장이 안 열리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분들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저 안내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Q.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고객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체감상 30~4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입니다. 주소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업종이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희가 제휴 비상주 사무실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여기서 등록하면 문제없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지점에 따라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드려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에서 먼저 주소를 확보하신 뒤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Q. 업종에 따라 법인설립 과정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나요?

등기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영 컨설팅이나 전자상거래, 교육 서비스업처럼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는 반면, 음식점이나 건설업처럼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가 나오는 업종도 있습니다.

당장 사업자가 급하신 분께는 우선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를 먼저 내시고, 나중에 인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은 업종별 실무 경험이 없으면 제안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Q.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과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체감상 3 대 7 정도입니다. 신규 설립이 7, 법인 전환 검토가 3 정도 됩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출이 이미 상당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법인으로 절세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만 간혹 매출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권유만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좀 더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운영비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 대행,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Q. 다른 곳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대부분 모든 걸 본인에게 일임한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동네 법무사에 맡겼는데, 업종 코드표를 던져주면서 “여기서 골라서 알려달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고객이 알아서 선택하게끔 한 겁니다. 그걸 몰라서 전문가에게 맡긴 건데 오히려 더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업 내용만 들으면 “이런 업종을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직접 제안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Q. 사업 경험이 있는 고객과 처음이신 고객 사이에 상담 방식이 달라지나요?

확실히 다릅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절차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중심으로 단계별 설명을 드립니다. 반면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 지분 구조, 비용, 일정 같은 구체적 사항부터 바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자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고객의 경험 수준에 맞게 설명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법인설립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객 반응은 어떤가요?

의심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어떤 걸로 수익을 내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인설립 후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첫 해 이용을 전제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조라고요. 그리고 세이브택스에 소속된 세무사님들이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 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시는 편입니다.

Q. 설립 후 세무기장 연결 단계에서 고객이 세무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객분들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를 고르시나요?

이 부분도 반반 정도로 나뉩니다. 자기 업종에 대한 절세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를 원하시는 분이 약간 더 많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중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세무사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이브택스에 120개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든 고객의 선호에 맞춰 매칭해 드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설립 완료 후에도 이어지는 신뢰 관계

Q. 법인설립이 완료된 직후 고객분들의 반응은 보통 어떤가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복잡할 줄 알았는데 간단했다”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놓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담당자가 쭉 따라가는 구조다 보니, 중간에 다시 설명하거나 맥락을 잃는 일 없이 진행되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 설립 이후에 고객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꽤 많습니다. 작년에 법인을 설립하셨던 분이 올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 지인에게 저희를 소개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해봤는데 괜찮으니까 너도 여기 해라”면서요. 따로 재이용을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라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비즈그로스팀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요.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고객분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거나 “여러 곳 비교해 봤는데 여기를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법인 등기부터 비상주 사무실이나 다양한 제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팀인 만큼, 앞으로 고객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을 세우는 과정은 서류를 대신 넣어주는 단순 대행이 아닙니다. 자본금 설정부터 업종 코드 선택, 주소지 검토, 사업자등록 기한 관리까지 — 한 가지라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을 다시 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AI 검색으로 습득한 정보가 실제 법규와 다른 경우도 늘고 있어,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7,093명의 고객이 선택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제휴 법무사를 통한 등기 진행부터 세이브택스 소속 업종별 전문 세무사 연결까지, 법인설립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1년 유지 시 법인설립 수수료는 받지 않으며, 공과금(등록면허세, 교육세 등)만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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