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1인 법인설립, 대표이사 월급 꼭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법인을 운영한다면 대표이사 월급을 꼭 받아야 할까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를 법인 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자가 직접 경영하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무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급여·배당의 차이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무보수,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거나 회사에 운영자금을 남겨 두기 위해 대표이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생활비를 다른 소득이나 보유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무보수 운영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과 적용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회사의 정관과 보수 결정 절차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령 4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2. 무보수로 운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라면

직원이 없어도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도 나이 등 가입 제외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회사 경영을 맡는 대표이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가입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별도 가입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에 무조건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무보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에서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보수 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의 건강보험 자격은 대표님의 다른 직장 가입 여부와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님의 상황	건강보험 확인 방향
다른 회사에서 직장가입 중	다른 회사의 직장가입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다른 직장가입 자격이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등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도 무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할 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나눠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은 이미 가입된 대표자의 자격상실 여부와 함께, 다른 가입자가 없는 1인 법인 사업장의 탈퇴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 외에 정관이나 보수 관련 의사록 등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무보수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상실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지역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무보수 신고만으로 모든 보험료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자격취득 등 필요한 신고를 다시 진행하세요. 무보수로 신고한 기간에 실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과 보험료가 소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안내 ·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

3. 무보수보다 주의할 것은 법인 돈의 개인 사용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지급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표 개인의 생활비를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 통장이나 법인카드로 지출할 때 생깁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돈을 지출했지만 용도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뒤 회사에 돌려줘야 할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상 계산한 이자를 회사의 소득에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면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4. 급여와 배당, 세금과 보험 부담이 다릅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방법과, 주주로서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는 업무에 대한 대가이고,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는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급여	일반적인 이익배당
받는 근거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과 적법하게 정한 보수	주주의 지위와 적법한 배당 결의
대표 개인의 세금	근로소득으로 과세	배당소득으로 과세
회사의 비용 처리	업무 관련성·보수의 적정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 인정	이익의 분배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보험 확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 가능
지급 시점	정한 보수와 지급일에 따라 지급	배당가능이익과 결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춰 지급

급여를 많이 준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나 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보수 결정 자료, 급여대장, 이체 내역을 갖추고 원천징수와 관련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배당은 회사 통장에 돈이 있다고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익배당은 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대출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할 수는 없어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 등 세무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법인의 배당을 받는 거주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등 예외가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도 함께 구분하세요.

5.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1인 법인에 맞는 정답 금액은 없습니다. 우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보수와 대표님의 생활비를 확인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비교하는 순서로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 매출이 아직 없고 대표 개인의 생활자금이 충분하다면, 무보수 기간을 정하고 필요한 보험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회사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면, 지급 가능한 급여 수준부터 검토하는 편이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이익이 쌓인 뒤에는 배당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급여와 배당을 병행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 금액을 넣어 세금·보험료와 회사에 남을 운영자금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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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이 시작하는 1인 법인도 설립 이후의 운영까지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라면 회사의 예상 매출과 운영비,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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