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법인과 적자법인의 2023년 통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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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과 적자법인의 2023년 통계가 궁금해요!
2023년 공개 국세통계로 보는 흑자법인과 적자법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흑자·적자와 실제 세금 부담의 차이
2) 2023년에 공개된 2022년 법인세 신고 현황
3) 2018~2022년 흑자·적자 신고법인 수의 변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흑자인 법인은 모두 법인세를 내고, 적자인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회사의 손익과 실제 세금 부담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2023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 중 흑자 신고법인은 62.6%였지만 총부담세액이 있는 법인의 비율은 48.2%였습니다. 두 비율이 다른 이유를 알면 법인세 통계를 이해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통계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이 2023년 6월 29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중 법인세 자료를 설명합니다. 주요 수치는 2022년 신고 기준이며, 추이 비교 기간은 2018~2022년입니다. 발표연도와 신고연도를 구분해 읽어주세요.

1. 흑자·적자와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흑자는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이익이 난 상태이고, 적자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같아 손익이 0원인 상태까지 “이익이 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통계를 읽을 때에는 세무상 소득금액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는 ‘익금’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며, 손금이 익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가 결손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한 지출이 세법상 전부 인정되지 않는 등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순손실과 법인세 신고상 소득금액·결손금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무상 소득이 있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나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부담세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의 ‘흑자 신고법인 수’를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와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적자라고 세금과 신고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적자여도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이 생길 수 있고, 세무상 결손이 있어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법인세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일반적인 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2023년에 공개된 2022년 신고 통계는?

1) 신고법인 수와 법인세 부담 현황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만 2,000개였습니다. 2021년의 90만 6,000개보다 8.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8.4%는 법인세액이 아니라 신고법인 수의 증가율입니다.

흑자·적자 신고법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고법인 수전체 신고법인 중 비율
전체 신고법인98만 2,000개100%
흑자 신고법인61만 5,000개62.6%
적자 신고법인36만 7,000개37.4%

이와 별도로, 총부담세액이 있는 법인은 47만 3,000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48.2%였습니다. 이들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8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48.2%는 흑자법인의 비율이 아니라 총부담세액이 있는 법인의 비율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신고 통계의 세액 지표로, 같은 해의 현금 납부액이나 전체 법인세 세수와 동일한 수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2018~2022년 흑자·적자 신고법인 수의 변화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48만 3,000개에서 61만 5,000개로 13만 2,000개, 27.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자 신고법인은 25만 7,000개에서 36만 7,000개로 11만 개, 42.8% 증가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법인 수가 늘었지만, 증가율은 적자 신고법인이 더 높았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연도는 각각 법인세 신고연도를 뜻합니다.

2018~2022년 법인세 흑자·적자 신고법인 수 증감 현황

자료: 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2018~2022년 신고 기준. 법인 수와 비율은 발표 자료의 반올림된 수치입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적자법인이 늘어난 원인을 코로나19나 경기 둔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신고법인 수와 업종 구성도 함께 살펴봐야 하며, 개별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려면 매출·비용·현금흐름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전체 법인의 흑자·적자 비율과 함께 우리 사업의 예상 매출, 고정비, 초기 운영자금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세요. 매출이 생기는 시점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계 원문은 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결손금 계산과 신고 의무는 법인세법 제14조 및 제60조를 참고해 주세요.

3. 법인설립부터 초기 자금·세무 준비까지 함께하세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등기 비용뿐 아니라 설립 후 매달 나갈 운영비와 세금 신고 일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지출 증빙과 장부를 정리해 회사의 손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 업종에 맞는 세무사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사업과 신청 요건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선정 여부와 금액은 각 사업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지원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예상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설립을 앞두고 초기 비용과 운영 준비가 고민되시나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업종과 설립 계획을 알려주세요.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 가능한 혜택을 안내하고,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장부와 신고를 챙길 수 있도록 세무 상담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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