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양식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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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양식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법인설립 조사보고서의 의미와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대표가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사보고서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한 내용을 담는 서류입니다. 이번 글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흔히 이용하는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조사보고서의 역할과 작성 시점
  •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작성 항목과 설립 후 임원 관리

1. 조사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회사를 세울 때는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보고는 이러한 설립 과정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발기인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조사보고서는 그 확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며,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때 관련 첨부정보로 제출합니다. 단순히 서류에 이름과 도장만 넣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2. 누가 조사보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선임된 이사·감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이사·감사라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설립 경과의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기인이었던 사람: 정관 작성 등 회사 설립을 추진한 사람
  • 현물출자자: 금전 대신 부동산·기계 등 재산을 출자한 사람
  • 재산인수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설립된 뒤 양수하기로 정한 재산의 계약당사자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단순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하므로 실무상 “주식 없는 임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기인 이력과 다른 참여 제한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혼자 주주이자 이사라면?

대표가 발기인이라면 자신이 진행한 설립 절차를 직접 조사·보고할 수 없습니다.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감사를 적법하게 선임하는 방법이나 공증인이 조사·보고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가 없다면 공증인이 담당합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단순히 인증만 받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공증인 비용은 관련 수수료 규정과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보고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야 하고, 발기인·현물출자자 등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인이나 직원이 임원 자격 없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6세 이상이고 주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원 선임·취임에 필요한 법정대리인 동의와 의사능력, 등기서류 및 조사보고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선임하려면 먼저 등기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3. 언제,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발기설립에서는 주금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후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이사·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 사항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가 완료된 뒤가 아니라 설립등기 신청 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정관과 설립 절차정관 작성과 설립 과정이 법령·정관에 맞는지
주식 인수설립 시 발행할 주식이 모두 인수됐는지
주금 납입인수한 주식의 대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현물출자 등해당 사항이 있는지, 출자 이행과 별도 조사 절차가 필요한지
임원 선임이사·감사의 선임과 취임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할 자료에는 정관, 주식 인수 관련 서류, 납입 증명자료, 임원 선임·취임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서류 간 상호, 주식 수, 금액, 날짜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현물출자나 재산인수 등 특별한 설립 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법에서 허용하는 대체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한 장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 조사보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아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구성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회사의 설립 방식과 조사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구성 예시

  • 회사명: 주식회사 ○○○
  • 보고 대상: 발기인
  • 조사자: 이사 또는 감사의 성명·직위와 참여 자격
  • 확인 자료: 정관, 주식 인수 및 납입 증명자료, 임원 선임 자료 등
  • 조사 내용: 설립 절차, 주식 인수, 납입, 임원 선임 등 항목별 확인 결과
  • 특별한 설립 사항: 현물출자·재산인수 등의 유무와 관련 절차
  • 종합 결과: 법령·정관 위반 여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조사·보고일과 조사자의 기명날인 등 제출 방식에 맞는 확인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이상 없음”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날짜를 임의로 맞추거나 다른 회사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회사의 자료와 진행 순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5. 조사보고를 마치면 임원도 자동으로 퇴임하나요?

아닙니다. 조사보고를 위해 선임한 사람도 법적으로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입니다. 조사보고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지위가 사라지지 않으며, 재직 중에는 해당 직위의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설립 후 사임하려면 사임 의사표시와 필요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은 사임과 다른 사유이므로, 임기가 끝난 뒤에 사임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퇴임으로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임원 수가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임·임기 만료 시에는 후임 선임 필요 여부와 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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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는 작성 양식만큼 조사자의 자격과 실제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주주·임원 구성과 설립 서류 준비를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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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자료
이 글은 상법의 발기설립 조사·보고 및 임원 퇴임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의 설립등기 첨부정보 규정, 민법의 미성년자 법률행위 관련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절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를 함께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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