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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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알아보기!
환경컨설팅회사 법인설립 절차와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환경컨설팅회사 설립을 준비한다면 법인설립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 자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력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회사 구성, 설립등기·사업자등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순서와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등록 기준과 법령 명칭은 현재 시행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와 등록의 의미
2) 법인설립 준비사항과 절차
3) 등록 인력요건·결격사유·제출서류

1. 환경컨설팅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환경컨설팅회사는 기업 등이 환경규제와 환경관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 국내외 환경규제 조사·분석과 대응 상담
  • 환경 관련 등록·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정보제공·대행
  • 사업장 입지와 시설 건설·운영에 따른 환경규제 진단
  • 환경오염 예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진단·교육
  • 환경산업체 창업·운영, 사업장의 환경성, 환경기술 개발·사업화에 대한 자문·교육

여기서 말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은 해당 법에 따른 정보 제공·인력 교육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지원금이나 사업 수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 환경영향평가업,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등록·자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별도 인허가나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업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법령

2. 법인설립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1) 상호와 사업목적

주식회사 상호에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를 포함합니다. 환경컨설팅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상호 등기 제한과 법령상 명칭 사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예정 상호를 미리 조회하세요.

사업목적은 실제 하려는 환경컨설팅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행할 확장 계획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정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정관에 목적을 넣는 것과 그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2) 자본금과 자금 계획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인력요건과 별개로, 이 등록제도에는 일률적인 최소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장비·자료 구입비와 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100원이나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사업 규모에 맞게 준비하세요. 다른 등록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그 업종의 자본금·시설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점과 주주·임원 구성

본점은 실제 사업 운영과 주소 사용 관계를 확인해 정합니다. 임차한다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비상주·공유사무실을 이용할 때에도 예정 업무와 관할 등록기관의 확인사항에 맞는지 검토하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립 조사보고는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이 있으므로 회사 구성에 맞는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계획한다면 임원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컨설팅회사 설립 준비사항

3.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회사 구성과 정관 준비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주식, 주주·임원, 공고방법 등을 정합니다. 정관 작성과 주식 인수·납입, 임원 선임·취임승낙, 조사보고 등 설립 방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2) 법인설립 등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전자서명 방식은 설립 형태와 임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처리기간이 항상 더 짧거나 특정 날짜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선임·취임승낙 서류와 조사보고 관련 자료 등을 회사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에서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정관, 주주·출자자 관련 명세,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하세요.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자료와 직접 제출할 자료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준비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려면 수행 업무와 인력요건을 확인한 뒤 관할 시·도의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일정은 접수기관의 서류 안내에 맞춰 조율하세요. 별도의 인허가 업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절차도 마쳐야 합니다.

4.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인력: 고급인력 1명과 일반인력 2명 이상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학위·경력의 조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직원 수가 3명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을 인력으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인력 인정 기준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모든 대체 기준을 나열한 표는 아니므로, 각 인력에 적용되는 정확한 항목은 별표 1로 확인하세요.

구분인원인정 기준 예시
고급인력1명 이상기술사·기능장 / 환경 분야 박사 / 환경 분야 기사 + 환경 업무 경력 4년 이상 / 환경 분야 석사 + 환경 업무 경력 3년 이상
일반인력2명 이상환경 분야 기사 / 환경 분야 석사 / 환경 분야 산업기사 + 환경 업무 경력 3년 이상 / 학사 + 환경 업무 경력 3년 이상

특히 환경오염 예방·최적 처리 관련 진단·교육 업무 또는 환경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진단·교육 업무로 등록하려면, 고급인력에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급인력 기준만 충족했다고 모든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분야 업무 경력에는 관련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기 전·후의 경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중취업이나 다른 등록 업종과의 인력 중복 여부도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2) 임원 결격사유

회사 임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자체의 제한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

3) 신청기관과 제출서류

등록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실제 접수창구는 해당 시·도의 환경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정관
  •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직접 제출 여부 확인

전문인력 증빙으로 자격증·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와 재직·가입 관계를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보험가입확인서 하나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인력의 인정 항목에 맞춰 준비하세요. 주소·임원·사업자 정보 등의 추가 확인자료는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상 신규 등록 처리기간은 20일, 변경등록은 10일이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완 요구와 민원 처리기간 계산에 따라 실제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변경사항과 인력을 관리하세요

등록 후 상호, 기술인력 등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의 사유는 등록취소 또는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증 발급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컨설팅회사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5. 환경컨설팅회사 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환경컨설팅회사 설립에서는 실제 수행할 업무와 인력 확보 계획을 먼저 정하고, 법인설립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각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다른 환경업종의 인허가나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과 인허가 검토·대행은 법인설립 등기와 별개의 업무이므로, 지원 가능 여부와 전문가 연계 범위·비용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 모든 회사에 맞는 맞춤 법률 검토나 등록 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컨설팅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수행할 업무, 확보한 인력과 초기 자금 계획을 알려 주세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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