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설립 등기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법에서 정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전기설비, 전기철도와 철도신호 설비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핵심 기준
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그중 1명 이상은 법령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보유
사무실	전기공사업을 실제 운영할 사무실 확보
보증	법정 요건에 맞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① 자본금: 등기부와 실제 재무상태를 함께 확인해요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적혀 있다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에 쓰는 자본은 제외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세무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 등이 수행합니다. 해당 회계연도의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은 그 회계연도를 진단할 수 없고, 법령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돈을 넣고 21일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영요령은 예금 평가에 20일간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사용하고,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에 진단하는 경우의 예금 인정도 제한합니다. 진단기준일과 실제 진단일을 구분하여 전문가와 일정을 정하세요.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남기고, 진단 전에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용 잔고증명서와 전기공사업 등록용 기업진단보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금과 수수료는 달라요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법령상 지정 금융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자본금 기준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받습니다.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의 25%는 3,750만 원입니다. 다만 모든 업체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3,750만 원만 예치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 금액과 발급 조건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예치·출자금은 단순히 지출하고 끝나는 등록 수수료와 다릅니다. 확인서의 효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의로 회수하면 안 됩니다. 자본금과 예치금을 무조건 별개로 더하기보다는 기업진단상 인정 여부를 반영해 전체 자금계획을 세우세요.

③ 기술인력: 자격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중 1명 이상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서 정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 자격의 정확한 종목과 기술자 인정 여부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회사에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경력수첩만 빌리거나 이름만 올려 두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무와 다른 업체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현행 등록기준은 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상근에 포함합니다. 근무 형태와 사회보험 등 입증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④ 사무실: 계약 전에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시행령 별표 3에는 사무실의 최소 면적을 숫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소만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이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사무실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설립과 전기공사업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①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는 설립경과 조사보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현재 주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가 없다면 공증인에게 맡기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조사보고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 주식인수·납입 관련 서류,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등 별도 사정이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접수의 인증·첨부서류와 처리기간은 신청 형태 및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과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본금·본점 소재지와 중과·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과 공사업 등록을 준비합니다

법인설립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 등 명세,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업종의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사업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관련 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상황에 따라 두 절차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전기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권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이며, 신청 접수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관할 시·도회의 안내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 목록은 준비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신청서와 접수기관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⑤ 등록 후에도 기준을 유지합니다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기술인력 등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법인 변경등기와 전기공사업 변경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주기는 등록일부터 3년이므로, 신규등록 뒤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전기공사업 법인설립, 등록 준비와 함께 시작하세요

전기공사업은 설립등기와 공사업 등록을 구분하고, 자본금·기업진단·기술인력·사무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관리까지 상담받아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업종별 전담 세무사와 함께 기장·신고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 연계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과 기업진단의 업무 범위·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공사업 등록의 승계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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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실제 신청 시에는 시행 중인 법령과 접수기관의 최신 서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