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주류의 종류와 제조면허
2) 법인설립 및 면허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 설립과 함께 제조할 주종, 제조장 시설, 면허 신청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는 없으므로, 주류 제조면허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류제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의 의미와 종류
주세법상 주류에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물 등에 녹여 마실 수 있는 가루 형태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의약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알코올 함유 조미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제품이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는 원료와 제조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정
-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
참고 법령
- 주세법 제2조·제5조 및 별표 : 주류의 정의와 종류.
2) 주류 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본점과 제조장이 다르면 면허 신청 관할은 제조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원고의 “전통주·소규모주류·일반제조 면허”는 주종을 세 가지로 나눈 분류가 아닙니다. 주종 분류와 제조자의 자격·시설기준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 제조 : 제조할 주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과 제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규모주류 제조 : 해당 제도의 대상 주종과 소규모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통주 제조 : 법령상 전통주 요건과 제조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특산주 등 해당 유형은 제조면허 추천서가 필요하므로 추천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과 특정 전통주 제조자의 자격은 별개입니다. 전통주 제조를 계획한다면 일반 법인으로 해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농업 관련 자격이나 법인 형태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2.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
-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 정하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동일 상호의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본금 : 주식회사 설립 자체의 일률적인 최저자본금과 제조시설 투자·운영자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면 면허나 사업자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비·임차료·원재료비 등 사업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 본점과 제조장 : 본점 주소뿐 아니라 실제 제조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제조시설 기준과 건축물 용도, 위생·환경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비상주사무실 주소만으로 제조장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와 이사는 겸할 수 있지만 설립사항 조사보고 절차와 주류 면허 제한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 제조할 주종과 실제 사업에 맞추어 주류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주정 제조업은 실제 주정 제조를 계획하는 경우 검토하며, 정관에 목적을 넣는 것만으로 해당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제한 사유도 확인하세요
주류면허법의 면허 제한은 회사 설립 자체의 임원 결격사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신청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임원과 제조장 지배인 등의 이력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처분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벌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주류면허법 제7조제9호에 열거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면허 신청인에게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등
모든 조세범 처벌이나 모든 형사처벌에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2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등 추가 제한도 있으므로, 위 목록만으로 면허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주류면허법 제7조 전체와 관할 세무서의 확인사항을 검토해 주세요.
2) 법인설립 등기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및 설립사항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중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발행사항 관련 서류, 발기인의 의사결정 서류, 취임승낙서, 조사보고 관련 서류, 납입 증명, 인감신고 관련 서류 등
- 납입 증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에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확인 : 이사회 설치와 대표이사 선임 방식, 현물출자 여부, 접수 방식 등에 따라 서류와 전자서명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조사보고는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발기인·현물출자자 등 조사 참여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모든 이사·감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맡기는 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 상법 제19조·제289조·제298조·제318조·제383조·제409조 : 주식회사 설립, 납입 증명 및 임원 구성.
3) 주류 제조면허 신청
제조할 주종과 제조장 시설을 확정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뒤,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첨부자료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조장 대지와 건물 구조를 표시한 도면
- 제조·저장·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용기 목록
- 제조시설·설비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법인인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다음 자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인이 전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제조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사업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 지역특산주 등 해당 유형 : 주류 제조면허 추천서 사본
- 소규모 제조자의 특정 판매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 해당 축제·경연대회에 사용할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 주관 행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조시설과 설비 기준은 주종과 제조 유형별로 다릅니다. 주류 제조면허 외에 사업 형태에 따른 식품위생 관련 영업 절차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시설 투자 전에 관할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 제조면허, 시설기준, 면허 제한과 첨부서류.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면허·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의 관련 증명서 사본
- 방문 신청 시 신분 확인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자료 등
정관이나 법인인감증명서가 모든 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인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주류 제조면허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
3.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설립을 준비하세요
주류제조업 법인설립은 제조할 주종과 면허 유형, 제조장 시설, 회사 구성과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설립 전에 면허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 제조·판매 방식이 정해졌을 때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주류 제조면허 관련 전문가 연계나 계약 검토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 모든 사업에 맞는 맞춤 법률 검토나 제조면허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