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법인설립 등기와 함께 자본금, 보험, 임원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업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의미와 등록 요건,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국제물류주선업의 의미
2) 자본금·보험·결격사유 등 등록 요건
3) 법인설립과 업종 등록 절차
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화주의 요청을 받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물류시설과 운송장비 등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운송수단을 연결하고, 선적·보관·배송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포워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 항공운송이나 화물자동차 운송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별도 인허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은?
1) 자본금: 법인은 3억 원 이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글은 법인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이므로 설립 대행 수수료나 공과금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법령상 예외 확인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1억 원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한 경우
-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의 지급보증을 1억 원 이상 받은 경우
-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지급보증의 명의와 보장 범위, 유효기간이 등록 요건에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3)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등록 전에 대표자와 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에서 정한 물류·운송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같은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후견 관련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해운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위 사유 전체를 확인하며, 대표자가 아닌 임원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다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원이 있다면 해당 국가 법령상 결격사유에 관한 확인서류와 인증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사무실과 회사 구성
사무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장소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실제 사용 계획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소와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큰 분류뿐 아니라 세부 용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임원 수와 구성은 회사 형태와 자본금에 따른 상법상 기준으로 정합니다. 임원을 정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5) 신청 기관과 준비서류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 부서와 접수 방법은 해당 시·도의 국제물류주선업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주요 제출·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자본금과 보증보험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 보험 가입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확인자료
-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 해당 인증자료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하거나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확인자료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항목과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구분해 준비하세요.
임원명부, 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관련 자료 등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원본·사본 제출 여부는 관할 접수 안내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법인 요건 결정 → 법인설립 등기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순서는 등록 준비와 보험 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요건 결정
- 상호: 본점 소재지에서 동일 상호의 등기 제한에 해당하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 본점 소재지: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와 법인 명의의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 주주·임원: 지분과 대표자·이사 등 회사 구성을 정하고 업종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 자본금: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인 3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 사업목적: 국제물류주선업을 포함해 실제 운영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조사보고를 맡을 사람의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현물출자자 등 법에서 제한한 사람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감사 모두 제한 대상이면 공증인을 통한 조사보고가 필요합니다. 이사·감사 구성에 맞춰 적법한 조사보고 방법을 준비하세요.
사업목적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컨설팅업 등 실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창고업 등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해당 사업의 별도 허가·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한 것만으로 영업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정관과 설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자본금 납입을 준비한 뒤, 관할 등기소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와 정관
- 주식 인수·납입을 확인하는 서류
- 임원 선임·취임 관련 서류와 필요한 의사록
- 조사보고서 등 설립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법인인감 신고 및 전자신청에 필요한 인증 관련 준비사항
설립 방식과 자본금, 임원 구성, 전자서명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행을 맡길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납입 증명자료와 임원별 본인확인·취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3억 원은 공과금과 별도로 준비하며, 중과·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자본금·보험 등 등록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법인설립 등기와 별도 절차입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을 안내하며, 업종 등록 등 인허가 업무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 상담을 연계합니다. 등록 대행의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업태·종목과 사업개시일 등을 기재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 현물출자명세서 등 해당 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
업종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는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5) 등록 후 변경사항과 정기 신고 관리
등록 후에도 상호, 임원,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감소 등 변경등록 대상 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변경등록 신청기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또한 3년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등록증 등에 기재된 다음 신고시점과 보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 두세요.
※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4조, 보험 기준은 시행령 제30조의2, 제출서류와 신고 절차는 시행규칙 제5조·제7조·제7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등록 준비와 세무관리까지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과 보험 준비, 법인설립, 업종 등록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설립 전에는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운임 정산과 해외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회사 구성과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 업종에 맞는 세무사 연결을 지원합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 비용은 별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필요한 보험료·전문가 대행 비용 등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본금과 사무실 준비 상황부터 정리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계산기로 예상 비용을 살펴보고, 회사 설립과 이후 세무관리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