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환경·녹색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지원대상과 사업화 자금,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2023년도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아래 금액·접수기간·신청자격은 당시 공고의 내용이며, 다른 연도에 신청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공식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이란?

1) 환경산업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을 예방·줄이거나 환경을 보전·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치·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활용 산업도 환경산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산업의 법적 범위와 개별 지원사업의 모집 범위는 다릅니다.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공고에서는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추진하는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를 제외했습니다.

2) 녹색산업

녹색산업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등,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오염 저감 등의 사업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친환경”이나 “녹색산업”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아이템이 공고에서 정한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지, 실제 기술·제품·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이란?

1) 사업 목적과 지원내용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과 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개선, 인증·검증,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성장창업기업에는 기존 제품·서비스 개선과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수행기관

2023년도 모집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으로 구분됐습니다. 창업기업 부문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대상이었고, 성장창업기업 부문은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소관부처는 환경부, 수행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었습니다. 모집 규모는 공고상 총 150개사(명) 내외였으며, 부문별 실제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액과 민간부담금은 모집 부문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체 사업예산과 개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3년도 모집공고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해당 공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며,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의 창업일 범위는 공고에 2015년 12월 29일~2022년 12월 29일로 안내됐습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창업자도 과거 창업·폐업 이력에 따라 신청 분야와 조건이 달랐습니다. 재창업자 분야는 동종 기업 폐업 후 7년 미만인 창업실패자로서 신청과제 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려는 등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업력이나 사업 분야가 맞더라도 신청 제한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체납,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동일 과제의 중복 지원 및 과거 지원 이력 등은 공고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모집규모와 협약기간

모집 규모는 총 150개사(명) 내외로 안내됐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었습니다.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 부문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지원하면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됐습니다.

3) 접수기간과 접수방법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16일(월)~1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당시 접수처는 에코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었습니다.

2023년도 접수는 종료됐습니다. 이후 사업을 준비한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공고와 신청 시스템을 확인해 주세요. 이전 접수처나 일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의 민간부담금은 현물 30% 이상으로 안내됐으며, 현물이 부족하면 현금으로 대신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현물은 기존 보유 기계장비와 참여인력 인건비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항목으로 산정해야 했습니다.

위 비율은 정부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최대 지원한도는 선정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5)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6) 제출서류

모집 부문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랐습니다.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했으며, 대표적인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별 발급 기준일과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납세·신용 관련 자료는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됐으므로, 모든 서류를 동일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위 이미지는 2023년도 제출서류 참고자료입니다. 세부 필수·선택서류와 양식은 아래 공식 공고의 첨부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7) 평가절차

기본 평가 흐름은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였습니다. 사업계획과 기술성·시장성, 사업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서류평가 면제나 가점 등은 해당 요건과 증빙을 갖춘 경우에 적용됐습니다.

이 글은 2023년도 공고를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앞으로 신청할 때에는 지원 분야·업력·투자유치 요건·지원금·민간부담금·신청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4.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창업을 준비하세요

환경·녹색산업 분야의 창업은 사업계획과 자금 계획,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비창업자 부문을 고려한다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 전에 자격 판단 기준일과 창업 완료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지원사업 관련 상담이나 전문가 연계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 지원이 에코스타트업 선정이나 정부지원금 수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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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공고

2023년도 공고 원문은 녹색산업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산업의 의미를 쉽게 설명한 것이며, 당시 사업의 지원범위는 해당 공고와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