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 수행하려는 경비업무에 맞춰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만 마쳤다고 바로 경비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글에서는 경비업의 종류와 허가 요건,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준비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경비업의 의미와 업무 종류
2) 업무별 자본금·인력·장비 기준
3) 법인설립·경비업 허가·사업자등록 절차
1. 경비업이란?
경비업은 법에서 정한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영업하는 사업입니다. 경비업법상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며, 수행할 업무를 특정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경비업무는 다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시설경비업무: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도난·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물품 등을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서 감지·송신된 정보를 외부 관제시설에서 받아 위험을 예방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항만 등 법령에서 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와 위험 예방 업무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도로·공사현장 등에서 차량과 사람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는 업무
참고 법령: 경비업법 제2조·제3조·제4조 — 경비업무의 종류, 법인 요건 및 허가

2. 경비업 허가 요건은?
경비업 허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받습니다. 자본금만 갖추면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별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업무별 최소 자본금과 기본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실제 납입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업무 구분 | 납입자본금 | 기본 인력 기준 |
|---|---|---|
| 시설경비 | 1억원 이상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호송경비 | 1억원 이상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신변보호 | 1억원 이상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기계경비 | 1억원 이상 |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특수경비 | 3억원 이상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혼잡·교통유도경비 | 1억원 이상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위 표는 자본금과 기본 인력만 정리한 것입니다. 호송경비는 호송용 차량과 현금호송백, 기계경비는 관제시설과 감지·송수신 장치 및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등 업무별 시설·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복장·통신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신청할 업무에 맞춰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8일부터 경비업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비업체에 ‘10명 이상을 교육할 공간’이나 ‘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만 경비원 신임교육과 직무교육 등 법정 교육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 경비업무를 함께 신청할 때 자본금을 업무별로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면 기존 자본금을 포함해 3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인력과 장비의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 업무별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기준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만료된 뒤 준비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참고 법령: 경비업법 제6조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경비업 허가 신청을 직접 대행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상담과 인허가 절차는 구분하여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3.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등기 → 경비업 허가 → 사업자등록 순서로 준비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허가 진행 상황과 세무 일정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업 영업은 필요한 허가를 받은 뒤 시작해야 해요.
1) 법인설립
① 법인 요건 정하기
아래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설립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수행할 경비업무와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호: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 특수경비업무는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그 밖의 경비업무는 1억원 이상의 허가 기준을 고려해 정합니다. 정관이나 등기부에 금액만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입해야 해요.
- 본점 주소: 실제 사용할 주사무소를 정합니다. 교육장 보유 요건은 삭제됐지만, 기계경비의 관제시설 등 업무별 시설 기준과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시설경비·호송경비 등 실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넣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 특수경비업은 겸영 제한이 있으므로 무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주주·임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겸할 수 있지만, 감사만 두고 이사를 두지 않는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발기설립 시에는 설립사항의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 현물출자자 등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인지보다 법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외 대상이면 공증인이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상법 제298조·제383조·제409조제4항 — 설립사항 조사·보고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임원 구성
② 설립등기 서류 준비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전자신청 또는 서면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도 참여자의 전자서명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접수 상황과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관과 주식 인수·발행 관련 서류
- 발기인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의사록·동의서 등
- 임원 취임승낙서와 설립사항 조사보고서
-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등
- 인감신고 관련 서류와 신청 방식에 따른 본인확인 자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여부, 현물출자 유무, 전자·서면신청 방식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구성에 맞춰 준비하세요.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납입자본금과 본점 주소, 중과·감면 여부 및 신청 방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상 비용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공과금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2) 경비업 허가 신청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은 수행할 경비업무의 종류를 정하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허가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처리합니다.
기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업 허가신청서
- 법인의 정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 — 신청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인력·자본금·시설·장비 기준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한지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해 확보계획서를 제출했다면,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보계획서만 제출하면 이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법령: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3)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길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자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과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비업 허가증 사본 등 인허가 관련 자료
-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 방식과 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받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4. 경비업 법인설립, 허가 기준에 맞는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경비업 법인설립은 수행할 경비업무에 맞춰 자본금, 사업목적과 인력·장비 확보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경비업 허가는 별도 절차이므로, 설립 전에 필요한 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경비업 허가 신청은 직접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사업목적·조항 조정의 범위, 인허가 분야 전문가 연계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 지원이 경비업 허가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