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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법인설립 방법에 대한 이 글을 참고하셔서 더 나은 결정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법인설립 진행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법인은 진행방법에 따라 셀프진행과 대행진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셀프진행은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법무사/변호사와 같은 등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은 대행진행이라 하죠.
셀프진행을 고려하신다면 한 번 더 고려해볼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각 진행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한눈에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
셀프진행의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 절차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요건 정하기
법인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임원, 사업목적 등을 정합니다.
②서류 준비하기
준비하실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③공과금(세금) 내기
등록면허세, 지방세, 법인수수료 등의 공과금(세금)을 냅니다.
④법인등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서면접수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 중 하나로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
⑤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인허과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을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행을 맡길 시 들어가는 300,000원~700,000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사업자등록 대행 포함)를 아끼기 위함일텐데요.
그래서 1인 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이들 선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공과금(세금)만 지불하게 되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모두 빠르면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문제는 서류작성으로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3. 고려해야 할 부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법 및 형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관과 같은 경우는 형식에 맞게, 상법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법 및 형식에 맞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①무효 처리
만약 필수기재 사항이 빠질 경우에는 정관이 무효 처리가 되며, 상법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시에도 역시 무효 처리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②혜택 반영 어려움
변경된 상법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 또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 등과 같은 큰 비용이 오고 가는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잘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회사 업종에 필요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③변경 등기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변경할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라도 정관 수정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셀프진행 vs.대행진행
이상으로 법인설립을 셀프로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것의 장점도 많지만,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문 서류를 전문지식 없이 진행하는 데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법인설립 대행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료 법인설립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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