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당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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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관광식당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문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등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업자등록과 관광식당업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절차의 차이와 준비서류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관광식당업 지정을 계획한다면 매장 계약 전에 조리사와 시설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관광식당업의 의미와 지정기준
2) 법인설립·영업신고·사업자등록 절차
3) 관광식당업 지정 신청서류

1. 관광식당업이란?

관광식당업은 일반음식점으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도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정의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라는 표현이 남아 있지만, 실제 일반음식점 개업 절차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입니다. 영업신고를 마친 뒤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관광객이 방문하는 모든 식당에 관광식당업 지정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광식당업 지정증을 받는 것을 구분하세요. 관광식당업 지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 : 관광식당업의 의미

2. 관광식당업 지정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제공하는 음식에 맞는 조리 인력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합니다.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한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조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격증뿐 아니라 경력이나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요건을 충족해 직접 조리하는 경우와 조리사를 채용하는 경우의 제출자료를 신청할 관광협회에 확인하세요.

2) 외국어 메뉴판과 화장실

  •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함께 표기된 메뉴판을 갖출 것
  •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관광식당업 지정기준의 별도 “위생설비”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령상 시설·위생관리 기준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화장실의 위치와 사용 형태가 지정기준에 맞는지도 매장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관광식당업 법인설립과 매장 준비사항

참고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및 별표 2 : 지정신청·서류·지정기준

3.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1) 법인의 기본사항 정하기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상호 :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사용하는 동일 상호의 등기 제한을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고, 상표권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 관광식당업 지정 자체에 일률적인 최저 자본금 100만 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인테리어·주방 설비·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정하세요.
  • 사업목적 : 일반음식점업, 관광식당업 등 실제 운영할 사업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주와 임원 : 1명이 주주와 이사를 겸하는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점과 매장 주소 : 본점 소재지와 실제 음식점 영업장을 구분해 정합니다. 음식점은 실제 영업시설이 필요하므로 주소만 빌리는 방식으로 영업장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를 할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 등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사·감사 전원이 해당 제한에 걸리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반드시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설립 후 법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계약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에 사용할 점유·사용권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공과금을 납부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설립등기 신청서
  • 주식 인수·납입을 확인하는 자료
  • 임원 선임·취임승낙 관련 자료와 조사보고서
  • 회사 구성에 따라 필요한 의사록·동의서·위임장·인감 관련 자료

서류는 발기설립·모집설립 여부, 자본금과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지도 설립 방식과 자본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에 사용하는 인증서는 서류 자체와 구분해 준비하세요.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항상 3~5일 안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 처리 상황과 보완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금과 본점 위치, 중과 제외 요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본금 2,800만 원까지 최소 공과금”, “과밀억제권역이면 무조건 중과”로 단정하지 마세요.

설립 예산을 잡을 때는 법인설립 비용을 확인하는 공과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예상 공과금을 살펴보고, 실제 적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298조·제317조·제383조·제409조 : 설립 조사보고·등기와 이사·감사 구성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법인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 용도와 영업 가능 여부, 위생교육, 건강진단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영업신고서와 사전 위생교육 이수증 등 해당 서류
  • 법인 및 대표자를 확인하는 자료와 대리신고 시 위임자료
  • 해당하는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가스시설 검사 관련 자료 등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건축물대장 등은 담당 기관의 확인 방식도 안내받으세요. 모든 음식점에 같은 소방·가스 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장 규모와 위치, 사용하는 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제40조·제41조 : 시설기준·영업신고·건강진단·위생교육

4) 사업자등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준비한 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신고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영업신고증 발급이 모든 경우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영업신고 관련 자료
  • 대표자 또는 신청 대리인의 신분·권한을 확인할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기관이 확인하는 자료와 추가 제출이 필요한 자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안내받으세요. 법인인감증명서나 정관을 모든 신청에 일률적으로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관광식당업 지정 신청 방법과 서류

1)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

관광식당업 지정신청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합니다. 정확한 절차의 명칭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이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과 별개입니다.

관광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합니다. 시설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과 서류 보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업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2) 신청서류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인적사항 자료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
  • 조리사 자격·경력·교육 이수 자료, 고용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외국어 메뉴판 등 지정기준 확인자료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서류의 인증·번역 방식과 법령상 제출 예외를 관광협회에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신청서, 사진 형식과 서류 발급일 등 협회가 별도로 안내하는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지정신청 서류와 협회 회원가입 절차·비용은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3) 처리기간과 비용

처리기간은 접수기관 안내와 현장 확인·보완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약 5일이면 완료된다”는 설명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정 신청 수수료뿐 아니라 협회 가입비·회비, 지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추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문의 20,000원만으로 전체 비용을 계산하지 말고, 신청할 지역 관광협회의 최신 안내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지원과 음식점 영업신고·관광식당업 지정 대행은 범위가 다릅니다. 지정 관련 전문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범위와 비용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관광식당업 법인설립과 지정 절차 점검

5. 관광식당업 법인설립, 준비부터 함께하세요

관광식당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회사 설립과 매장 영업 요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리 인력과 화장실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관광식당업 지정을 나누어 진행하면 준비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연계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음식점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혜택의 적용 조건도 상담 시 확인하세요.

개별 정관 조항 검토, 영업신고·관광식당업 지정 및 추가 전문가 상담은 제공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는 음식 종류와 매장 소재지, 법인설립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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