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제조업 법인을 세울 때는 회사 이름과 자본금만 정하면 될까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지,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지에 따라 사업장과 인허가, 세무상 업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제조업 법인설립 절차와 사업자등록·세액감면·위탁생산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생산 방식과 사업장부터 정하세요

먼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정리하세요. 자체 공장에서 제조하는 사업과 제품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사업은 준비할 시설과 확인자료가 다릅니다. 직접 생산과 위탁생산을 함께 한다면 각각의 공정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승인 의제 규정도 있으므로 입지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500㎡ 미만이라고 건축·환경·소방 등 관련 규제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제품과 수행 업무에 따라 별도의 영업 등록·신고·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설비 발주 전에 관할 지자체와 해당 인허가 기관에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이러한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 제조업 법인설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①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

항목	확인할 내용
상호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 제한 확인
자본금	설비·원재료·임차료·운영자금과 개별 업종의 법정 기준 고려
본점 주소	실제 관리업무 장소, 공장과의 관계, 등록면허세·감면 규정 확인
주주·임원	출자와 경영 역할, 지분율, 조사보고 담당자 검토
사업목적	제조할 제품과 관련 판매·수출입 등 실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상호 중복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지와 상표권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품 브랜드도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표 검색을 함께 진행하세요.

관련 글 바로가기: 법인 상호가 중복되는지 검색하는 방법

제조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인허가별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크다고 대출이나 지원사업에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지출과 자금조달 계획을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 1명이 이사를 겸하는 구성도 가능하지만,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기인·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 참여가 제한되며, 모든 이사·감사가 제한 대상이면 공증인이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개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10개 이상 넣었더라도 새로 하려는 사업이 기존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제조업에 해당하거나 인허가가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조사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전자서명 가능 여부와 출자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자료는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발행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납입 증빙과 조사보고 관련 서류 등입니다. 발기설립에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설치 여부와 신청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설립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의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자본금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세율 기준 최저세액 적용 경계는 자본금 28,125,000원으로, 원문의 “2,800만 원”은 정확한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구분	일반세율 적용	3배 중과 적용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최저세액 기준 두 세금 합계	135,000원	405,000원

위 표는 감면·면제 등 특례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비용, 대행 수수료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항상 3배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 범위와 산업단지 제외 여부, 중과 제외 업종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지역 구분과 창업감면의 지역 구분도 각각 따로 살펴보세요.

예상 설립비용은 법인설립 비용을 확인하는 공과금 계산기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주소와 자본금, 중과·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계산하세요.

③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준비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의 “세무사 또는 홈택스”는 접수기관과 대리인을 혼용한 표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과 정관 등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 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관련 자료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진행 순서와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3. 본점 주소와 공장 주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조업의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정합니다.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 주문받은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장소 등은 제조업 사업장 판단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과 실제 제조공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사무·영업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다면 실제 사업장별 등록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만 비수도권에 두었다고 실제 사업장의 세금까지 모두 그 주소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생산시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장 없이 생산을 위탁하고 사무·영업 업무만 수행하는 회사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 내용과 주소 사용권한, 개별 업종의 시설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조업 세액감면은 요건별로 비교하세요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요건, 실제 사업 내용과 창업 이력, 사업장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기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의 일반 창업기업은 청년·소규모 수입금액·벤처 등 별도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창업 지역	일반 창업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본 감면 없음	50%
그 밖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25%	75%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100%
수도권 외	50%	100%

일반적인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다면 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청년 요건은 대표자의 나이뿐 아니라 법인의 지분 요건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요건 등에 따른 별도 우대와 감면한도·중복지원 제한은 위 기본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의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이 아닌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적용 시 최종 법령을 확인하세요.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기업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소기업	20%	30%
중기업	일반적인 제조업은 대상 아님	15%

위 표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기본 감면율입니다. 소기업·중기업 구분은 단순히 자본금이나 직원 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매출액 등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감면한도와 최저한세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본점을 유지하면서 공장만 지방에 둔다고 비수도권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소득에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비교하세요.

5.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에 맞게 등록하세요

국세청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구분되는 체계입니다. 세액감면의 업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기준이므로, 유리한 코드만 넣는다고 감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실제로 할 제조·판매 사업을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업종코드를 나중에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감면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등록의 단순 누락·오기인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생산·거래 시점과 계약서·설비·원재료 매입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창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장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므로 업종코드를 단순히 경비율을 정하는 요소로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OEM이면 모두 제조업인가요?

OEM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을 맡기는 회사인지, 주문을 받아 실제 제조하는 회사인지 먼저 구분하고 제품 기획과 원재료, 상표와 판매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은 제조시설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판매업으로 보면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완제품에 상표만 붙이거나 제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가 위 요건과 같지는 않습니다. 제품 기획서와 생산계약서, 원재료 매입·제공 자료, 상표 및 판매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위 기준을 모든 세목과 지원제도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특례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 생산업체 소재지 등 추가 요건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위탁생산이나 원재료를 제조사가 조달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감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 방식에 맞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세요

제조업 법인설립은 생산 방식과 실제 사업장, 초기 투자금부터 정리하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직접 제조할지 생산을 위탁할지, 본점과 공장을 어디에 둘지 먼저 살펴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이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과 세액감면 검토, 생산 방식에 따른 세무 준비사항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제조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제조할 제품과 생산 방식, 본점·공장 후보지와 예상 투자금을 알려주시면 설립 및 세무 준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범위와 이용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