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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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제조업 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공장이 없어도 OEM 방식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공장에 생산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거나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기획과 원재료 조달 방식, 제조업체의 소재지, 판매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 OEM은 어떤 생산 방식인가요?

OEM은 일반적으로 주문자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주문자는 제품의 사양·디자인 등을 정하고,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실제 기획 범위와 원재료 조달, 품질관리 책임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브랜드사: 제품 기획, 사양 결정, 판매와 고객 대응 등을 담당
  • 수탁 제조업체: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
  • 계약에서 정할 사항: 원재료 소유·조달, 품질 기준, 검수·불량 처리, 납기, 지식재산권과 손해배상

완제품을 매입해 그대로 되파는 거래와 직접 기획한 제품의 위탁생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OEM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OEM 제품 기획과 위탁생산 계약 검토 안내 이미지

Q2. OEM을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판단과 세액감면을 위한 제조업 범위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원문의 네 가지 요건을 모든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업분류상 위탁생산의 판단 요소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지: 제품의 성능·디자인·원재료 구성 설계·견본 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해 계약 제조업체에 제공하는지: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는지
  •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지

원재료를 반드시 회사 창고에 입고한 뒤 공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과 정산자료를 통해 누가 원재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별도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의 제조업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위탁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법에서 정한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이 조항에는 원재료 제공이 별도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분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Q3. 해외 공장에 맡겨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위탁생산: 국내·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관한 위 특례를 일반 해외 공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세목별 구분: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달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별 확인: 실제 업종, 창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요건, 사업장 소재지와 창업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 OEM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이나 감면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OEM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업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해외 생산을 병행한다면 거래와 소득의 구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두 감면을 같은 소득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량 위탁생산하는 회사는 자체 생산설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상주사무실 계약과 OEM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실제 업무 장소: 제품 기획·계약·판매관리 등을 어디에서 수행하는지 확인
  • 주소 사용권한: 임대차·전대차 계약과 필요한 동의, 건축물 용도 등 확인
  • 위탁생산 실체: 제조업체, 생산 장소, 계약과 물류 흐름을 설명할 자료 준비
  • 품목별 인허가: 식품·화장품 등은 영업 유형에 따른 등록·신고·시설 요건 별도 확인

계약 전에 실제 사업 내용과 공간 이용 방식을 관할 세무서 및 필요한 인허가 기관에 확인하세요. 본점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면 사업장별 등록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만 비과밀억제권역에 둔다고 세액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설립 준비: 상호, 자본금, 본점, 주주·임원과 실제 수행할 사업목적 결정
  • 설립등기: 정관, 출자·납입 증빙, 취임승낙 등 회사 구성에 맞는 서류 준비 후 신청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실제 업종과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 영업 준비: 품목별 인허가와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일반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과 별개로 품목별 영업에 자본·시설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실제 계획에 맞게 정하면 되며, 반드시 열 개 이상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기본 자료와 OEM 소명자료

사업자등록에는 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와 해당 인허가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 정보의 행정정보 확인 여부와 추가 제출자료는 신청 방식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기획: 디자인 시안, 사양서, 작업지시서, 샘플 개발 내역
  • 위탁생산: OEM·임가공 계약서, 발주서, 제조업체와 생산 장소 자료
  • 원재료 조달: 구매·비용 부담·공급 방식을 보여주는 계약과 세금계산서 등
  • 자기명의 제조·판매: 상표 사용자료, 제품·포장 시안, 판매계획·공급계약
  • 제품 인수·정산: 검수·납품·재고·물류 자료와 매입·매출 증빙

위 자료는 실제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회사가 신청 단계에서 전부 제출해야 하는 법정 공통서류는 아닙니다. 아직 생산·판매 전이라면 계약과 계획 등 현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하고 추가 요청에 대응하세요.

상표출원·등록 자체가 제조업 사업자등록의 공통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제품에 자기 브랜드를 표시하는 것과 실제 제조업체 표시 의무도 구분해야 하며, 품목별 표시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OEM 법인의 제조원가와 세무자료 관리 안내 이미지

OEM 사업에 맞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세요

OEM 법인설립은 회사 등기뿐 아니라 제품 기획, 위탁생산 계약, 사업장과 세무처리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국내 생산인지 해외 생산인지, 원재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정리하면 업종 판단과 증빙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료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합니다. 사업에 적합한 주소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별 전담 세무사: OEM 거래와 사업 특성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OEM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제품 종류, 제조업체 소재지, 원재료 조달 방식과 출시 일정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과 초기 세무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기장 이용 조건은 상담 시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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