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설립 가이드 : 준비부터 운영까지
안녕하세요!
학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설립 요건부터 절차, 이후 관리까지 알아보세요.
학원의 정의는?
학원은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 초·중등 학생, 장애인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지도
예: 입시·검정·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함
예: 작업기술, 기예, 인문사회·자연 등
학원 법인설립의 주요 특징
1️⃣ 설립·운영자 자격요건
운영자는 다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 법인은 관할 교육청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건 및 서류를 준비해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 관련 서류 제출
- 현장 실사 통과
학원 등록이 완료되면, 개원 예정날부터 2개월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학원 법인설립 절차
1️⃣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상호에 “학원” 단어를 반드시 포함, 앞 또는 뒤에 법인 형태 명시(예: 주식회사),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함.
- 본점 주소지: 학원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업목적: 학원운영업 및 향후 사업 계획 포함해 10개 이상 권장.
- 자본금: 최소 100만 원 이상.
- 주주 및 임원: 조사보고자 포함, 주주 및 임원 1명 이상 필수.
2️⃣ 필요 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 전자접수: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필요.
- 서면접수: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추가.
3️⃣ 법인설립 등기 신청
- 해당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공과금:
자본금 2,800만 원 기준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3배가 더 나와요.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중과세)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중과세)
수수료 : 30,000원
4️⃣ 학원 인허가 등록
-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 필요 서류: 설립 등록 신청서,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등.
5️⃣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코드 : 일반교과 학원(809005)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설립 이후 해야 할 일
1️⃣ 보험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에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이는 지역 별로 사업 등록 후 최소 7일~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며, 1년 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세무기장 신청
학원을 운영하며 세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복식부기장부 의무여서,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셔야 하는데요.
-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요.
-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해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아요.
-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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