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혜택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사업이 있는 업종입니다.
이번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조건은?
농업회사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세제 혜택과 지원 사업은 두 법인의 형태 모두 동일합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 가능하며,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발기인은 농업인만 가능한데요.
따라서 비농업인 참여 여부에 따라 설정 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발기인의 자격
- 발기인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발기인 전원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이사의 구성
- 이사의 1/3 이상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다만,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 자본금
-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부 지원 혜택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예: 농산물 유통·가공, 농기계 임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 출자지분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최소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주식 양도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농업인 인정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 생산 시설 보유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 종사
- 농업법인 근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1️⃣ 사전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4️⃣ 경영체 등록
혜택과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은?
✅ 법인세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 쌀,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 법인세 전액 면제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 화훼, 과일 등 식량작물 외의 재배 소득에 대해 일정 이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기타 소득 : 농산물의 유통·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취득세 감면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 감면
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 시 동일한 혜택 적용.
그 외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감면
✅ 재산세 감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 감면
✅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 및 환급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지원 사업은?
✅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1) 후계농업경영인
- 대상: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 지원 내용:
- 창업 자금: 최대 5억 원, 연 1% 저리 대출
- 교육 및 컨설팅: 경영·기술 컨설팅, 농업 교육
- 농지 및 시설 지원: 농지 임대, 장비 구입 지원
2) 청년농업인
- 대상: 만 18세~39세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 창업 자금 및 농지 임대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 추가 지원 제도
-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시 할인
-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70% 지원
- 정책자금 대출: 낮은 금리로 농업 자금 대출 가능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복잡한 법인설립 과정,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시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제공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추가 혜택:
-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업종별 전문 세무사 연결 및 절세 전략 제공
세무법인 특징 :
업종별 전문 서비스 제공 : 120여 가지 업종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세무 서비스 제공
투명하고 전문적인 세무관리 : 모든 세무처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며, 세법 변경에도 빠르게 대응
신속하고 친절한 소통 : 세무사가 상주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
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 : 절세 및 정부지원금 혜택 제공
IT 기술과 세무의 결합 : IT 기술팀의 디지털화로 보안 강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설립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