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안녕하세요!

No.1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미는?

✔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1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법적으로 대표자와 사업이 동일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사업체’입니다.

✔ 법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는 독립적인 법적 인격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는 별개의 존재로 인정되며,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과 부채는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즉, 법인은 대표자와 독립된 존재입니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은?

✅ 책임 범위(채무 부담)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사업상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 즉, 사업이 적자를 보거나 부채가 발생하면, 개인 재산까지 동원해 변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며, 대표자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즉,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보호됩니다(단,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예외).

✅ 과세 체계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6~45%)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출이 적을 때는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세(9~24%)

  •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세율이 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사업 지속성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중심의 사업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 폐업 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이므로,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 회계 및 세무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가 가능해 회계 처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출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함께 증가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투자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대출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며, 대출 한도가 더 큽니다.

✅ 대외 신뢰도

• 개인사업자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습니다.

• 법인사업자 : 신뢰도가 높아 거래처 및 금융권 대출,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 여부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른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예 :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소 운영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점

1️⃣ 유한책임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을 대표자가 책임져와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대표자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2️⃣절세 효과

✔ 개인사업자 :

• 소득세율 : 6~45%(누진세율 적용)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 예시 : 연 소득이 2억 원인 경우 38%의 세율 적용